|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 "국민들을 조롱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17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인데, 2020년까지 3년만에 1만원에 달성하려면 매년 연속 16%이상 인상돼야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의 보장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은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서 채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된다"며 "실제로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 정규직 일자리 약 1.5%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결국 최저임금의 무리한 두 자리수 이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기업경영의 부담이 고용을 감소하게 되며, 다시 근로자의 소득감소로 계속되는 악순환 때문에 정책실패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실제 고용감소 효과가 여성, 고졸이하, 29세 이하 청년층 등의 경제활동의 약자에게 더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 정책은 청년 및 여성 일자리 감소, 노인일자리 감소의 부작용이 더 심각해져 불황의 깊이가 롱테일이 돼 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부작용이 수반되므로 근로자 개인에 대한 정책을 지양하고, 선진국 모델인 ‘근로장려세제’라는 가구단위 정책으로 보강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