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인순 의원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성매매 범죄로 생긴 수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몰수 및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의 성매매사범 처분건수는 2013넌 1만7918건에서 2016년 4만349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현재에도 처분건수가 1만9248건에 이른다.
또 이 기간 동안 성매매 사범들이 범죄수익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한 것은 총 2141건으로, 청구액은 124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매매 범죄수익에 대한 물수·추징 제도는 불법적인 성매매에 기인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매산업의 기반을 허물고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몰수추징 보전 청구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청구금액이 감소 추세에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오피스텔 이용이나 신·변종 업소 등 단기간 영업을 하고 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건물주가 성매매에 제공되는지 알았는지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증가하는 등 성매매가 퇴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성매매 알선을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법무부나 법원의 시스템상 몰수·추징 청구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환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를 추적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