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해철 의원 © 전해철 의원실 제공 |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석 121석 중 경기지역 의원들이 38석으로 무려 31.4%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매번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가 치열한 경쟁속에 승리를 견인해 내는 수도권 승리의 바로미터를 나타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최연소 정무수석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위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하며, 지난 19대 대선에서 경기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
전 의원은 지역구가 안산(상록갑)이라 ‘국란’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사건 규명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며, 당시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50여 차례 피말린 대화와 협상 끝에 제1기 세월호 특조위법을 제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전 의원은 2018년도 예산이 통과하자마자 숨 돌릴 겨를이 없이 국회내 개헌특위에 속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브레이크 뉴스는 7일 오후 의원회관 930호실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6.13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해철 의원을 만나 향후 의정활동과 정치적 진로에 대하여 들어봤다.
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경기도 정체성 확립, 경기도를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국회의원 각 개인은 헌법에서 보장한 입법기관이다. 20대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입법 발의한 법안들은?
▶ 유난히 갑질이 많은 점을 타파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제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 상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4대강 보 개방, 반구대 암각화, 밀양 송전탑 등의 사업에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2013)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려인들을 위한 ‘고려인 동포법’이 시행 중이지만,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 거주 중인 고려인에게만 적용되고 국내 고려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고려인 동포법 개정안’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들을 입법했습니다.
- 20대 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특별히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문재인 정부성공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 개헌 관철시켜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개헌을 통해 ‘분권과 자치’를 실현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현안을 파악하여 해결하고 정책 개발과 실천이 담보되는 것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본전제이다.
지역에서 당과 정책의 방향성, 지향점을 소통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확실히 일을 잘할 좋은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투명하고 깨끗한 공천이 실천되어야 한다.
계파정치, 줄 세우기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공천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룰이 투명하게 만들어지고 그 룰을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한다. 적어도 1년 전에는 룰이 다 만들어져 예측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면 되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 공천이 완전히 제도화되면 계파가 생기는 근본 원인 자체를 없앨 수 있다.
공천 과정에서 스스로 패권을 휘둘러 이익을 봐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작년 공천심사기준을 1년 전에 확정하자는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해 당헌당규에도 반영한 바도 있다.
투병하고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실천해 안산 발전을 위한 훌륭한 후보를 선출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당, 중앙당 치원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 상임위 활동 : 재벌개혁 등 개혁 과제 위한 입법
제가 속해있는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핵심 금융정책기관, 공정한 시장 질서를 관리하는 공정위원회, 국정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공정위 관련,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 이를 통한 불공정 행위를 억제해 공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또 금융분야의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및 제도 점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정무위 간사를 역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를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와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했다.
 ▲ 전해철 의원은 "경기도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기도를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20년 동안 실패한 경기도지사, 이번에 꼭 승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해철 의원실 제공 |
경기도를 4차 산업혁명 첨단산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지역 현안
그간 지역구인 안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도시,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제도적 개선 및 예산확보 노력을 계속해왔다.
매주 시도의원들과 회의를 개최해 100여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사업과 지역현안을 점검하고 챙겨나가고 있다. 특히 현안으로 반월국가산단 혁신‧재생사업, 신안산선, 안산사이언스 밸리 선정 등이 중요한 핵심과제이다.
안산은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적 단지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그런 점에서 안산의 미래도 공단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에서 산입법과 산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노후산단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하수관거, 주차장, 교통신호기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반월시화공단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는데 정부의 집중지원 등을 통해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반시설 개선ㆍ확충이 필요하다.
반월국가산단은 지난 2014년에 재생사업지구에 선정되었는데, 지난 6월 총 재생사업비가 삭감 없이 요구대로 468억 57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번 달에 중앙도시계획심의를 문제없이 통과함에 따라 12월이면 재생사업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제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대규모 국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도로신설, 주차장 조성, 쌈지공원 조성, 자전거 도로 조성 등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이다.
신안산선(여의도~광명~안산)복선전철, 완행 30분, 급행 20분대 주파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을 비롯한 경기서남부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지만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실제 노선을 결정하고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데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2012년 12월 국회(예결위)에서 민자사업 검토를 제시해 KDI 민자적격성 분석이 진행되었으나, 신안산선 전체 구간(서울역~여의도~광명~안산(시흥))에 대한 사업타당성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신안산선 경유 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책간담회를 2차례(2014.11월, 2015.3월) 개최해‘신안산선 조기착공 서명서’ 전달, 국토부, 기재부에 요청, KDI원장과 간담회 등을 통해 조기착공을 적극 요청했다.
그 결과 여의도~광명~안산(시흥) 1단계 구간으로 신안산선을 우선 추진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결국 지난 2015년 8월 기재부에서 신안산선의 민자방식 추진을 최종 발표하게 되었고, 현재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4호선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정차역 24개에 환승도 해야 하는 등 1시간이 소요되나 신안산선 개통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정차역 12개로 완행은 30분대, 급행은 20분대면 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도 신안산선 경유 지역의 국회의원, 지자체장들과 함께 신안산선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공동 개최해 국토부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는 등 신안산선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뜻을 모으고 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산‧학‧연이 함께하는 연구개발 특구
안산사이언스밸리는 경기테크노파크와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산‧학‧연이 함께하고 있는 지역기술 클러스터로 각종 첨단분야에서 연구성과와 사업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8대 공약의 하나로 안산사이언스밸리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는 정부 출범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경기도,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지난달에는 관계 기관장들과 함께 그간 진행된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특별히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안산사이어스밸리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장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의 관련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의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 (갑자기 톤이 높아지면서)먼저,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 정치개입 ▲검찰수사개입 ▲문체부를 통한 블랙리스트 등 문화예술계 탄압 ▲국세청의 기획세무조사 ▲공정위 압박을 통한 표적조사 ▲교육부를 통한 국정교과서 강행 ▲공영방송 등 언론탄압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사익을 취하기 위해 정부기관을 동원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의 경우 5,500여 개의 학교 중 단 1곳만 채택했는데, 이런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교육부를 통해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 기관인 국정원, 국방부를 동원하여 정치개입, 선거개입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fms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또한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감시 사찰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범죄를 저지른 사안에 대하여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가짜 사무실 가짜 자료를 배치하여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국헌문란의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들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표출이 이번 정권교체의 결과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에 근거하여 바로 잡겠다는 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서의 구조적 문제점, 불법, 부조리에 대한 청산과 함께 잘못이 생기게 된 구조적 문제, 제도상 미비점 등을 보완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적폐청산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문제점들을 법에 심판에 따라 ‘적폐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부분별 법적, 제도적 개혁까지 완성되어야 마무리되는 것이지 현재 야권에서 부각시키는 것과 같이 정치적 보복을 위해 문제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개혁입법이 통과되어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전임 최연소 민정수석도 역임하는 입장에서 이젠 집권여당의 입법기관의 한사람으로 개헌,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하여 남다르게 생각할 것 같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상식이 통용되는 ‘사람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실제 5년간의 국정운영 로드맵, 완수해야 할 개혁과제와 목표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 중 핵심 개혁 과제, 예컨대 검찰, 국정원, 군과 같은 권력 기관이 법률에 명시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국가기관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여 사유화할 수 없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는 성과를 낼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번 예산 정국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원활한 국정운영과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 여당에서도 3당 체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협치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연정,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당 간 입법, 정책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 관계를 위한 협치의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는 갈등 해소를 위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헌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했고, 저 역시 현재 국회에서 개헌특위위원으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권력구조개편, 기본권, 지방분권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추어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 개혁 관련, 참여정부에서는 ‘검찰수사 불개입’ 원칙을 바탕으로 대통령 스스로도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아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외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다.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신설
그러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참여정부의 성과가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권이 진보정권으로 승계되지 못하고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으로 넘어가 국가권력이 사유화되어 결과적으로 탄핵까지 가게 되었다.
따라서 개혁이 중단되면 언제든 과거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권력기관의 개혁은 법과 제도로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공수처 설치이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기소와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에서 검찰의 왜곡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그 제도적 시스템의 하나가 공수처를 신설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개혁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확실하게 제도화해야 한다.
내년 6.13지방선거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개헌의 핵심은 분권, 기본권 강화, 검찰개혁의 핵심사항인 공수처 신설 등 제도적으로 오나비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한 검찰권 남용을 제어하거나 정치검찰의 방지책이 전무했다. 따라서 개혁중에서도 검찰개혁은 20대 국회에서 주요한 핵심사항이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내년 1월초 밝힐 듯
 ▲ 전해철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독려 피켓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 © 전해철 의원실 제공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장의 막중한 중책을 맡아 지난 19대 대선에서 경기도 승리를 이끌었다. 최근 ‘국정수행 지장이 없다면 청 참모진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종용했는데, 직접 경기도 도지사 출마할 의사는?
▶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며 많은 의견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종 결심이 서면 늦어도 1월 경에는 공식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가 정말 할 일이 많고,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 그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 필요다는 측면에서 출마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1,300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현안도 많고 지역에 따라 이질적인 면과 이견, 갈등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당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지난 대선 경기도 전역을 돌며 현안을 살피고 문제점, 대안, 필요한 공약 등에 대해 직접 발로 뛰며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이질적인 남‧북도의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위주의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20년 동안 실패한 경기도지사, 이번에 꼭 승리해야
약 20년 동안 우리당이 경기도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정책이 없습니다. 즉 그동안 경기도지사가 필요한 역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경기도지사를 경기도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행정적 일을 실천해 내야 하는 역할과 위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상징, 대권을 향한 징검다리 발판으로 여겨왔던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를 정치적인 욕심이 아니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라는 생각과 책임감으로 접근하고 실제 필요한 일을 할 필요가 있고 경기도민 역시 이제는 정책과 실천 능력으로 과감하게 평가하고 경기도지사 자리가 대권의 발판이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정확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다른 선택 기준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 완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뒷받침 필요
한편,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인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시키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개헌과 함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분권이라는 큰 국정 아젠다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와 실질적인 동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운영의 철학을 같이 하고 분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다면 이를 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승리해야 한다, 대통령 지지와 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지지도를 바탕으로 분권형 개헌의 핵심사항인 자치 입법권, 지방자치재정권 등을 확립하여 수도권에서 승리를 담보해내야 합니다.
- 경기도지사 예상 후보를 두고 전 의원과 이재명 시장을 거론한다. 자신의 강점과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 강점은 무엇보다 안정감입니다. 국정운영과 의정활동을 통한 정책적 능력,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하며 문재인 정부의 승리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적임자라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결국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 철학을 같이 하고, 든든하게 보조를 맞추어 균형발전, 분권을 이룰 수 있는 안정적 후보, 도지사를 자기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삼지 않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을 확실하게 실천해 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가 선택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저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를 위해 안민석 의원과 런닝 메이트안이 제기되고 있다.
▶ 안민석 의원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를 출범시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의원은 박근혜 탄핵을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한번도 직접 만나 의논해본적은 없지만 만약 런닝 메이트를 하게 되면 조직력을 바탕으로 대중성 확보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혹자는 전 의원을 향하여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보완할 점을 지적한다. 실력과 능력이 출중해서인지 거만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하는데 동의한가?(이 질문은 사실상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했다.)
▶ (즉각적인 답이 돌아왔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저의 이미지가 그렇게 비춰졌다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제가 최초 민정수석,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19대 국회에서 부패와 비리와 연결되어 있는 국정원 적폐청산, 세월호 법안을 만드는데 특위활동을 하면서 50여 차례 당시 여당과 끈질긴 협상을 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투영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일종의 선입견이고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안은?
▶ 1300만의 인구, 지역구 60개, 31개 시군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각기 다르다. 경기북부는 DMZ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군사보호구역,그린밸트로 묶여 여러 가지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남북한 통일 시대를 대비한다면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강점도 상존하고 있다. 북부 권역의 경우 평화적인 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통일을 대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북부권은 평화특별자치도에 버금가는 지원을 통해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경기도 전 지역이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기 동부는 여주,이천, 용인 남양주 등이 한강상수원에 묶여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상수원 이전 및 다변화 정책을 이번 경기도당에 신설된 경기민주연구소의 핵심 선결 의제로 삼아 해결방안 제시 및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 남부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
ICT산업과 지식기반산업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육성
<남서부권역>의 경우 기존의 집적한 산업시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동시에 우수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안산사이언스밸리(ASV)는 경기테크노파크와 인근 국책연구기간을 비롯한 산학연이 함께 하고 있는 지역기술 클러스터(석.박사 2,000여명)로 안산사이언스밸리를 경기 남부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경기남부에는 가장 많은 ICT산업단지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적 물적 토대가 집적된 클러스터 단지가 자리잡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육성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적 특성과 필요가 다르고, 서로 이질적인 부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문제를 풀려 해서는 안됩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골고루 균형잡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교통문제인데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로 출퇴근한 분들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급행버스, 급행전철, 2층 버스, 심야버스 등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교통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 전해철 의원 © 전해철 의원실 제공 |
- ‘국란’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사건의 최대 피해지가 안산이었다. 지역구가 안산이라 특별한 감회가 있을 것 같다. 최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되었는데 향후 추진과정은?
▶ 형식적으로는 국회 의결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공포 및 발효가 될 것임. 그 후 시행령과 특조위 위원회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또한 2기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행령에 담아야 하는데, 지난 1기 특조위에서 예산과 조직이 미비하여 실제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법 통과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예산 및 조직, 파견 인력 협의 등을 잘 해서 그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출범기획단을 발족하여 실무적인 준비를 한 다음 12월 말부터 늦어도 1월까지 위원을 선출하고, 임명해야 한다. 그 이후 위원회가 발족되고 사무처가 출범되리라 생각한다. 특조위원 추천도 이번 사회적 참사법의 핵심쟁점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향후 위원 추천 과정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저는 1기 세월호특별법 TF간사를 맡아 대표발의하고 50여차례 협상을 했지만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시행령을 만드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방해, 지연을 일삼았다.
1기 세월호 특조위는 활동기한조차 보장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최초 보고시간 조차 허위로 작성하고 청와대 안보실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훈령까지 수기로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제2기 특조위에서는 신속안건 처리로 시행령, 위원선정 등은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에 위원선정을 하여 갈등을 치유하고 명실상부한 세월호 사고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 전해철 의원이 걸어온 길
2016.08 ~ 2017.06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6.08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안산시상록구갑/더불어민주당)
2014.06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2012.07 ~ 2014.05 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2.05 ~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안산시상록구갑/민주통합당)
2007.12 ~ 2012.05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2006.05 ~ 2007.12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3.07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
2001.01 ~ 2004.05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1987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