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 금정구 (C) 배종태 기자 |
부산 금정구는 전국 최초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금정구는 "행정서비스 극대화와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2018년 업무계획 창의시책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자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를 할 경우 허가권자인 관할구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 등이 어려워 민원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정구는 올해 1월부터 시범적으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허가절차(필요서류, 방법), 허가 변경사항 등을 전화상담, 대면 면담을 통하여 컨설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시범 시행 후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여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민원궁금증 해소와 허가기간 단축,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되는 효과가 있어 주민 만족도가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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