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지난해 동안 아동학대 사망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잠정치)는 30명이었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치로 3만4,221명,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1,524명로, 전년대비 15.3% 증가했다. 학대건수는 2013년 6796건과 비교하면 5년 새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1,524건 중 부모가 77.2%인 1만6,6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14.2%, 친인척 4.8% 순이었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50.9%인 1만947건, 정서학대가 20.2%인 4,360건, 신체학대가 14.0%인 3,012건, 방임이 12.0%인 2,579건, 성학대가 2.9%인 626건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으며 사전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