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선거구 늘리고, 3인 선거구 대폭 축소, 시대 역행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의원은 15일 “기초의원 3인, 4인 선거구를 확대해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논평했다.
 ▲ 최경환 대변인은 “거대 양당이 오로지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는데만 협치를 하고 있다.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기존대로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면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3인,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최경환 대변인은 “광역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마련한 개혁안들이 각 시·도의회에 넘겨졌다.”며, “그러나 각 광역시·도 지방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무산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인선거구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2인 선거구로 쪼개고, 3인 선거구도 대폭 줄이면서 2인 선거구는 늘리고 있다.”며,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무산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 양당이 오로지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는데만 협치를 하고 있다.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기존대로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면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3인,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