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료와 휴일진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 모델 제안
서울시립병원들, 민간병원과 차별화하여 공공의료 구현,
국립암센터와 같은 전문화된 특화 병원 추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3월 22일(목)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숨 막히는 서울에서 숨 쉬는 서울」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①미세먼지 해결-이동하는 공기청정기 수소전기차 도입, ②경제가 숨 쉬는 서울-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서울형 코인 도입, ③문화가 숨 쉬는 서울-서울의 대표 역사거리 조성, ④경제가 숨 쉬는 서울-서민이 도심에 살아야 한다’라는 역세권 중심의 주거정책 발표를 한 바 있다.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과 2030세대가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로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을 없애는 서울시 5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 시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진, 박영선 의원 출마 선서식)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날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을 위한' 다섯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2010년 이후 서울시 출산율 꼴찌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액 약 930억원
전국의 5세 이하 아동은 2018년 2월 기준 254만 1,827명이며, 이 중 서울시 5세 이하 아동 수는 42만 2,460명이다. 5세 이하 아동의 2016년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액은 약 5,690억에 달하며 이 중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액은 약 93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만큼 아이키우기가 힘들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2010년 이후 서울시 출산율은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출산율 1위로 올라선 세종시와 줄곧 꼴찌를 기록한 서울시 출산율의 격차는 2015년 1.89배, 2016년 1.94배, 2017년 1.99배로 2배 가량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과 2030세대가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로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을 없애는 서울시 5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 시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도입과 ‘노인전문 진료서비스’ 체계 구축
이밖에도 박영선 후보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서울시립병원들을 민간병원과 차별화하여 공공의료를 구현하고 국립암센터와 같은 전문화된 특화 병원으로 탈바꿈하며,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도입과 ‘노인전문 진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히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후보는 수소 전기차 로드맵과 물 관리 대책 관련 공약도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hpf21@naver.com
<기자회견문 전문>
<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무상의료를 시행하겠습니다. >
서울시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2010년 이후 서울시 출산율은 꼴찌를 기록.
2015년 출산율 1위로 올라선 세종시와 줄곧 꼴찌를 기록한 서울시 출산율의 격차는 2015년 1.89배, 2016년 1.94배, 2017년 1.99배로 2배 가량 벌어졌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과 2030세대가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로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을 없애는 서울시 5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 시행을 제안함.
전국의 5세 이하 아동은 2018년 2월 기준 254만 1,827명이며, 이 중 서울시 5세 이하 아동 수는 42만 2,460명임.
5세 이하 아동의 2016년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액은 약 5,690억에 달하며 이 중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액은 약 930억원으로 집계됨.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로 15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경감된 것을 고려하면 5세 이하 아동의 무상의료 시행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은 연간 약 50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관청에 청구토록하여 지원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 사례 >
일본의 경우 6세 미만 미취학아동들은 의료비를 내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의료비를 내지 않고 있음
유럽이나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애초에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픈 어린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음.
미국의 경우 1997년에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시행하여 건강보험이 없어도 어린이들에게만은 무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무상의료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