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5년간 대학 ‘부정입시’ 33건 적발

2013년 이후 부정입시 적발 33건 드러나, 사립대는 물론 국립·공립대서도 적발

공정사회, 공정경쟁에 어긋나, 엄격하고도 투명한 입시관리로 부정입시 차단해야

전국의 학부모와 입시준비생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대학입시 제도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시 사례가 수십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의 엄격한 입시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노웅래 의원은 “부정입시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비리다.”며, “교육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제대로 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와 추진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수험준비생들이 안심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절차가 이뤄지도록 교육당국은 보다 엄격한 입시관리를 통해 부정입시를 원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노웅래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구갑)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시 적발건수는 총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부정입시 적발 사립대 26건, 국립대 6건, 공립대 1건, 학부모·수험준비생들 허탈

년도 별로는 ▲2013년 16건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등이다. 학교 종류별로는 ▲사립대 26건 ▲국립대 6건 ▲공립대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만 전체 부정입시 적발건수의 약 70%에 해당하는 21건에 달한다. 이들 부정입시 적발학생들은 모두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입시 수두룩, 공정경쟁에 어긋나

‘재외국민 특별전형’ 과정에서 부정입시 빈발

구체적인 유형별 대학 부정입시 사례들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경력) 증명서 등 위조 ▲재외국민 지원사격 서류허위(위조)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기간 미 충족(재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특별전형(학생졸업 및 성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특별전형 변조 및 위조된 입학 관련 서류제출(지원 자격 미달),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재외국민(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부의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미달(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으로서 학국 국적 포기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국정이탈 신청이 반려됨)등 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부정입시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고교 졸업 전 농어촌 지역이탈(읍에서 동으로 주소지 변경)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재직기간 3년 미만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학사 미 취득 ▲외국인 전형(최종 학교 학력 및 신분증 위조) ▲체육특기자 전형부정 ▲필수제출서류(공인영어성적) 위조 ▲장애인 특별전형 서류위조 등도 적발되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입시 유형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생의 부모들은 주로 재외공관이나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들이다. 비교적 환경이 좋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응시생들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의 해외 이동으로 자녀가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오랜 기간 학교를 다닌 경우, 국내의 교육환경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국내 학생들과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전형이다. 재외국민전형은 수시지원 6회에 포함되는 정원 외 전형으로 일반적으로 대학별 총 입학정원의 2%, 모집단위별 정원의 10%이하를 모집하게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은 유사하지만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자격과 조건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한편, 전임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을 일삼다가 구속 수감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특혜 입학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바 있는데, 또다시 유사한 부정입시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전국의 학부모· 수험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에서 ‘수시 80%, 정시 20%는 공정사회 역행하는 처사로 수시모집이 정시모집을 추월하는 비정상적인 역전현상과 맞불려 교육계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노웅래 의원은 “부정입시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비리다.”며, “교육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제대로 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와 추진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수험준비생들이 안심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절차가 이뤄지도록 교육당국은 보다 엄격한 입시관리를 통해 부정입시를 원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 2013년 이후 연도별, 유형별 대학 부정입시 적발현황 〉

* 연도는 입학취소 처분일 기준

※ 자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2018.4, 교육부 자료.      hpf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