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동아시아재단, 핵분열성물질에 관한 국제패널(IPFM),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공동으로 오는 4월 17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IPFM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세션은 “핵군축 및 비확산과 북한”, 제2세션은“원자력에너지 현황과 전망, 파이로 프로세싱 및 SFR 이슈”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한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복원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중재 외교의 결과로 지난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수락하면서 북미 관계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로 해결의 접점을 찾아가야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처리기술에 관해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한편, 현재까지 6,72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기술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안전성 논란이 지속돼 온 사용 후 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 프로세싱·SFR)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위원회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그러나 반대측 패널의 보이콧 속에 재검토위원회가 2020년까지 사업 재개를 권고하면서도 재검토 과정에서 한미공동연구가 한국이 아닌 미국만을 위한 종속연구라는 비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기정통부가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리더라도 해당 연구개발 사업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은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이번‘IPFM 강연 및 토론회’는 시의적절한 토론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