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17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해 대입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공론화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폭탄 돌리기를 위한 옥상옥 위원회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 장정숙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위원회를 남발하며 자꾸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논의되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과감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이 우선임을 똑바로 인식하기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장정숙 대변인은 “공론화위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위원구성에서 제외됐다.”며,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교육부는 작년 8월 수능 개편안 발표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1년 유예라는 미봉책을 내놓으며 지난 8개월 간 어떤 진전된 안도 내놓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을 넘겨받은 교육위원회가 또 다른 공론화위를 급조하여 4개월 만에 개선안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은커녕 세금만 낭비하고 측근의 스펙 챙겨주기로 끝나버리지는 않을지도 우려스럽다.”며, “국가교육회의가 본격 출범하기도 전에 조신 전 기획단장이 지방선거 참여를 이유로 사퇴한 것이 한 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위원회를 남발하며 자꾸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논의되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과감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이 우선임을 똑바로 인식하기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