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장 후보들이 공약을 두고 뜨거운 한판을 벌이고 있어 선거판이 달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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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례 바른미래당 후보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를 100만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하고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로의 도약을 위한 ‘특례시 공약’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같은 당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고양 평화경제특별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약으로 공식화 했다.
이 후보를 포함한 3명 후보들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동력 확보’,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상실감 치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를 위한 재정권한 자율성 제고’,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특례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고양·수원·용인?창원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 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후보는 고양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법적지위가 신설된다면 도시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행정·재정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한 평화경제특별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복합타운’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100만 대도시 특례실현은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실현의 선결과제”라며“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으로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인기영합적, 갈수록 심각해지는 공무원 조직비대화와 예산, 행정력 낭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시민단체 활동과 행정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는 낭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그 이유로“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취임 즉시 기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법 개정에 매달리고 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한 계획을 최우선 공약으로 들이미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특례시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지방분권화와 긴밀하게 연계된 공약이었다”며“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상태에서 기초단체장 후보가 국가적 이슈인 개헌과 연계된 공약을 내놓는 게 타당한 행동이 아니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고양시의 업무 가운데에는 교통난 해결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대응, 기피시설 이전 등과 관련해 이웃인 서울이나 파주시, 양평시, 김포시 등과 협의하고 공조해야 할 업무가 훨씬 많다”며“이런 이웃 지자체와의 협력은 내팽개치고 오직 특례시 지정만을 위해 멀리 떨어진 수원, 용인 등과 공동추진위를 만든다는 것은 고양시 업무를 운동권의 반체제 활동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후보는 대곡역을 물류기지화한다고 발언했다가 환경파괴와 도시 슬럼화를 우려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자신의 약속을 부랴부랴 철회하고 꽃박람회 장소를 원당화훼단지로 옮긴다고 했다가 역시 없던 일로 했다”며“이번 특례시 공약도 이런 실수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 아닌지, ‘준비 안 된 후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고양 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