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편에서 재벌개혁·공정한 시장질서 위해 싸워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맞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키워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동영 의원은 “민주평화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에서 갑질과 불공정, 불평등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 대표가 되면 갑질 대책위원회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전당적으로 구성하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피력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정동영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며, 대안으로 ■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불공정 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납품단가 적정선 보장, ■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 상가임대료 상한 조정과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 보장 등 경제민주화 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이 넘도록 경제민주화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며, “정부의 무능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갑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대결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 정동영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며, 대안으로 ■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불공정 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납품단가 적정선 보장, ■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 상가임대료 상한 조정과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 보장 등 경제민주화 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정동영 의원은 또 “민주평화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에서 갑질과 불공정, 불평등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 대표가 되면 갑질대책위원회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전당적으로 구성하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피력했했다. hpf21@naver.com
 ▲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이 넘도록 경제민주화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며, “정부의 무능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갑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대결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사진, 정동영 의원실 제공)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