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의원은 1월29일 논평을 통해 “결국 측근 챙기기 위한 예타면제인가?”라고 비판했다.
 ▲ 박주현 대변인은 “낙후지역을 볼모로 삼아 낙후지역을 더 소외시키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철학인가?”되물으며, “영호남의 경제 격차에 이어 예타 면제에 따른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지역적 격차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박주현 대변인은 “정부가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대상을 발표했다”며, “그 중 군산조선소와 군산 지엠의 폐쇄로 일자리재난에 처한 전북에는 상용차 산업혁신사업 2,000억원과 새만금공항 8,000억원 합계 1조원이 배정되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상용차 산업혁신사업은 군산조선소와 군산 지엠의 잇따른 폐쇄로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마련된 사업으로써 신속한 진행이 요구되던 터였다.”며, “새만금공항은 ‘99년에 이미 예타를 통과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예타 면제로 확정되었던 사업이다. 더구나 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이전의 평창올림픽이나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에 비추어 당연히 예타가 면제되리라 기대되었던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산업위기대응지역과 세계잼버리대회로 예타 면제가 거론되던 1조 규모의 이 두 사업을 붙잡아두더니 24조의 예타면제를 발표했다.”며, “대우조선과 부평, 창원지엠에 수 십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전북의 핵심대기업 3개 중 2개가 희생양이 되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박주현 대변인은 “그에 대한 정부대책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국 문재인정부는 새만금태양광패널 설치발표로 전북을 농락하고, 절망에 빠진 전북을 앞세워 전국에 24조 선심을 쓰면서, 특히나 측근 김경수 지사에게 4.7조원의 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안겨주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영호남의 경제 격차, ’예타 면제의 예산 배분, 지역적 격차 가속화시켜’
박 대변인은 “낙후지역을 볼모로 삼아 낙후지역을 더 소외시키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철학인가?”되물으며, “영호남의 경제 격차에 이어 예타 면제에 따른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지역적 격차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