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전 경기 구리시장이 최근 출간된 '법정 증언의 이해'란 책을 통해 자신의 시장직 박탈당한 것과 관련하여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 박영순 전시장은 “단순히 야당시장이라 하여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세력들이 구리 한강변 GWDC사업을 폐기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이권사업인 ‘문화 창조 융합 사업’을 유치 하기위해 선거 때 현수막 1개의 문구를 문제 삼아 사법 권력을 동원하여 당시 야당 출신인 자신을 시장직에서 끌어내렸다.” 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책은 박병종 전 전남 고흥군수, 박영순, 김채상·차윤주, 지영환 경찰관 등 전·현직 공직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다.
1∼4부(1천300페이지)로 구성된 방대한 이 책에서 박 전 시장은 3부 '박근혜 청와대 vs 박영순 구리시장'에 당시 공소장, 1∼3심 판결문 등을 공개하며 사법농단에 의하여 시장직을 상실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차은택 ⟶ 최순실 ⟶ 우병우로 이어지는 ‘문화창조’ 국정농단 검은 세력들이 한 야당시장의 현수막 한 장의 문구를 꼬투리 삼아서 시장직을 박탈하기 까지, 검찰과 법원의 “법과 상식”을 크게 일탈한 내용들을 구체적 자료를 들어 제시함으로서, 최근 사법농단을 단죄하고 있는 현 시국상황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차은택 ⟶ 최순실 ⟶ 우병우로 이어지는 ‘문화창조’ 국정농단 검은 세력들
야당시장의 현수막 한 장의 문구를 꼬투리 삼아서 시장직 박탈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이 책 ‘제 3부’ 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비롯한 법원의 1, 2, 3심 판결문, 그리고 구리시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디자인 도시로 만들고자, 처절하게 몸부림 쳤던, 자신의 피맺힌 억울한 사연들을 절절하게 담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당시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반면, 그 후 구리시 지역구 모 국회의원의 유사한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사실을 들어, 이것은 어떤 외압이 없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항(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기소된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완료’라는 현수막 문구는 “사실 관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 결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2심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는데도
당선 무효형인 1백만원보다 3배나 많은 300만원 선고
박영순 전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된 것을, 2심에서 4배나 많은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극히 상식에 벗어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첫째, “1심 이후 2심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는데도 당선 무효형인 1백만원보다 3배나 많은 300만원을 선고했다.
둘째, 2014. 6. 4. 선거전 5. 12일 대법원이 ‘전국 선거범죄 전담 법관 회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2심(항소심)은 대법원 지시를 묵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셋째, 판결문에는 ‘현수막 길이는 건물 6개층 정도에 해당하고 폭은 건물의 1개층 정도를 덮을 수 있는 규모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는 1개층을 덮지도 않아 박 전 시장은 “재판부가 전혀 현장을 와보지도 않은 채 책상 앞에서 검은 세력들의 사법농단에 놀아나는 판결이었다”고 항변했다.
그 반증은 이 항소심 재판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항소심 선고(2018. 5. 8)후 당시 심지어 보수성향의 종편과 유력 지방지의 사설도 ’상식 밖의 재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넷째, 상고심 대법원의 경우도 국정농단 핵심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후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여 대법관이 된 ‘A’씨가 주심을 맡게 된 것도 사전에 계획된 각본에 의한 것으로서 결과는 뻔한 것이었으며,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2015년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절 박영순 전 구리시장 사건도 결국 억울하게 재판거래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의 3부에서는 박 전시장이, 시장직에서 억울하게 도중하차한 이후, 그가 지난 8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이 새누리당 소속 후임시장에 의해 중단되고 마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
디자인과 MICE산업이 융복합 된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
그는 '법정 증인의 이해'라는 책을 통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의 재추진을 희망했다. 박 전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은 디자인과 MICE산업이 융복합 된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2천 여개 외국의 디자인 기업이 입주하고 연간 30여회 이상의 건축 디자인 관련 국제 엑스포 및 트레이드 쇼가 개최되어, 11만여명 이상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경지지사 그리고 안승남 구리시장이 이사업을 정부차원의 지원 하에 조속히 정상화 시켜줄 것”을 소망하고 있다.
아울러 박 전시장은 “단순히 야당시장이라 하여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세력들이 구리 한강변 GWDC사업을 폐기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이권사업인 ‘문화 창조 융합 사업’을 유치 하기위해 선거 때 현수막 1개의 문구를 문제 삼아 사법 권력을 동원하여 당시 야당 출신인 자신을 시장직에서 끌어내렸다.” 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세상이 바뀌었다. 촛불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3.1절에 대대적인 사면복권을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정치인은 배제이다.
끝으로 박영순 전 시장은 “힘없는 야당시장일 때는 국정농단세력에 의하여 시장이 박탈당하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과거의 적폐세력에 의하여 덧씌워진 굴레를 벗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다”는 울분을 토해냈다.
박 전 시장은 1975년 외무고등고시로 공직에 들어와 외무부,내무부,청와대를 거쳐 관선 1회와 민선 3회 등 4차례 구리시장을 맡은 탁월한 행정가로 평가받고 있다. hpf21@naver.com
 ▲ 박영순 전 시장은 “힘없는 야당시장일 때는 국정농단세력에 의하여 시장이 박탈당하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과거의 적폐세력에 의하여 덧씌워진 굴레를 벗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다”는 울분을 토해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