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국회는 굴욕적인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 신창현 대변인은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굴욕적이고 부당한 협정을 국회가 동의해줘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회 스스로가 비준 동의권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내일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을 더더욱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총액 1조 389억 원, 인상률 8.2%...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많아...촛불정부 무색
신창현 대변인은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협정이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수많은 감액요인에도 불구하고 대폭 인상안에 합의하고 말았다. 총액 1조 389억 원, 인상률 8.2%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촛불정부라는 게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세계적으로 미군의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 비용 대신 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
신 대변인은 “10차 협정의 이행약정 군수지원 항목을 보면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물론 저장,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이 들어있다.”며, “세계적으로 미군의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신 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원대상이 해외미군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며, “한미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 시 잠시 한국에 들르는 미군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해서 강정이나 부산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나 핵잠수함의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지원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작전지원 항목은 없지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미국의 요구
이어 “작전지원 항목은 없지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일부 관철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다.”며,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마저 위반한 불법적인 이행약정이다.”거듭 비판했다.
유효기간 연장, 한미양국이 합의하면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도 특정하지 않아 국회의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마저 침해할 우려 있어...
심지어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한미양국이 합의하면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도 특정하지 않은 채 연장이 가능해서 국회의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마저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창현 대변인은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굴욕적이고 부당한 협정을 국회가 동의해줘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회 스스로가 비준 동의권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내일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을 더더욱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