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월)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 가치 재발견 및 미래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 서삼석 의원은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섬 정책들이 13개 부처에 분산되어 섬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칭‘도서지역특별자치구관련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날 토론회는 해양시대를 맞아 섬 가치와 중요성이 국내·외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섬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섬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균특회계 개편과 섬 발전 정책방안’을 주제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섬 지역 생활 SOC와 지역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진경 위원은 우리나라 섬 발전 정책 전반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점검했다. 딱딱한 섬 관련 법 제도가 각 부처별 혼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서종합개발사업, 균등회계포괄보조금 사업 등의 개선책을 지적했다. 재정분권과 균특회계개편에서 균특회계사업을 지방이양하여 생활 SOC투자확대를 주장했다.
박상우 박사는 ”섬 지역 생활SOC에 대한 기초 생활 인프라 전달체계 개선, 섬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섬 공도화 방지 스마트 섬 전략 수립, 섬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 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균특회계 개편과 섬 발전 정책방안’을 주제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섬 지역 생활 SOC와 지역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토론에는 류권홍 교수(원광대법학전문대학원), 강봉룡 교수(국립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최중기 교수, 김윤배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태희 팀장(해양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삼석 의원은 “섬은 해양 영토와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 섬의 생태·문화·관광 자원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하여 섬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확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도서발전 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섬 정책들이 13개 부처에 분산되어 섬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칭‘도서지역특별자치구관련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박우량 신안군수는 ”바다와 섬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토인데 대한민국 최남단 가거도(신안군 소재)에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헬기로 45분을 날아가야 주민들과 만날 수 있다“며, ”섬 관련 정책은 육지에서 바라본 정책이 아니라 섬 주민의 시각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흑산도 공항 추진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박우량 신안군수는 ”바다와 섬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토인데 대한민국 최남단 가거도(신안군 소재)에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헬기로 45분을 날아가야 주민들과 만날 수 있다“며, ”섬 관련 정책은 육지에서 바라본 정책이 아니라 섬 주민의 시각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흑산도 공항 추진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 주승용 국회 부의장, 김태흠, 이용주, 최도자 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전국 각 지역의 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hpf21@naver.com
 ▲ 토론에는 류권홍 교수(원광대법학전문대학원), 강봉룡 교수(국립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최중기 교수, 김윤배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태희 팀장(해양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