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9.24 유엔총회/청와대 |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힘겨루기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이 대결에서 승자(勝者)는 누구일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속일까? 아니면 조국 장관이 가족 문제로 조기사퇴하는 것일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간 사퇴일까? 또는 윤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비리나 사생활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채동욱 전 검찰총장처럼 이미지를 구기고 중도 사퇴하는 것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문다. 이처럼, 여러 시나리오가 혼재되어 묘한 정치적인 게임으로 비쳐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해답이 나왔다. 조국-윤석열의 최종 임명권자라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가닥을 확실하게 잡아 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과 검찰 간의 수상한 대립에 관해, 직접 언급하는 발언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대통령 말씀’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고 피력하면서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은 직접 발언의 핵심은, 즉 이 사태를 보는 대통령의 시각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등으로 압축된다. 대통령의 발언은 온통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명 ‘조국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이 패한 것일까? 아니면 조국 장관이 승리한 것일까?
필자가 내리는 결론은 패자-승자의 개념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누가 이기고 누가 패배하는 승패게임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은 ‘검찰개혁’에 있음이 가시화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과도한 정치공세 속에서도 검찰개혁을 관철해가고 있는 과정인 것. 조국-윤석열, 누가 승자이며 패자(敗者)일까? 결론은 승자-패자 따로 없다는 사실이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성공,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정치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이 시대의 시대정신(時代精神)이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위한 수순이어서 그렇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