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김정숙 대통령 부부. 2022년 5월10일,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청와대 |
권력(權力)이란 얼음장처럼 차디차다. 냉엄(冷嚴)하다. 때로는 무자비(無慈悲)하다. 권력은 반드시 투쟁(鬪爭)을 부른다. 투쟁에서 이기는 이만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 패자에겐 권력을 잡을 기회가 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중반부로 들어오면서 ‘권력 투쟁’ ‘권력 누수(漏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안정치 소속의 박지원 의원은 1일 의원총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틀 전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해 ‘만약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계속 회자되고 있다.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니 총리께서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답변했다”고 전하고 “저는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총장이 이러한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만약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신다면 내가 사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그리고 민정수석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특히 최고의 사정기관인 법무부,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 간 대화가 공개되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조국, 윤석열 이 세 분은 운명 공동체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흘려져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정부가 참으로 무책임하고, 권력투쟁이고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하고 ”저는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기원하지만 이런 지극히 부적절한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력투쟁’ ’권력누수’란 두가지 단어. 이 단어는 박 의원의 발언에 담긴 단어로 그런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큰 권력의 자리에 오른 이에게 권력누수란 무서운 것이다. 누수(漏水)란 말 그대로 물이 샌다는 뜻이다, 물이 가득 담긴 큰 그릇에 구멍이 뚫리면 물 이 샐 것이고, 나중엔 빈 그릇으로 변한다. 권력 누수란 '빈 깡통'의 상태를 말한다. 이를 국가 권력자에 빗대면,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의 령(令) 서지 않는 상태를 권력누수, 또는 레임덕(1ame-duck=정치 지도자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현상)이라고 한다. 국가 최고지도자를 지지해왔던 이들이 이탈,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땐 정치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쇄도 한다.
이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차기 지도자감들이 나타난다. 미래권력을 차지하려는 미래의 지도자감들의 얼굴들이 아른거린다. 주류(主流)는 주류대로, 비주류(非主流)는 비주류대로 권력차지에 가담한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면, 대체로 비주류가 득세해왔다. 권력누수가 일상화하면, 권력자는 민심을 얻어가는 미래 권력자에게 밟히는 신세로 전락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에 대해 권력누수-권력투쟁이란 말이 등장했다. 문재인 정권은 오는 11월이면 유턴(되돌이) 정권이 된다. 총 재임기간 2분의1을 보내고 말기 시기로 하강하기 시작하는 것.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9일 치러지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1년 전부터는 대선 전초전이 시작된다. 문재인 정권에게도 말기관리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현 여당이 승리하는 후계구도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야당에게로 권력이 넘어가는 건지, 유권자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시기가 다가온다.
문재인 정권, 그래도 지금이 좋은 시기이다. “서둘러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열매 없는 정권의 말기는 아이스크림이 녹듯 스물스물 해진다. 권력말기-권력 누수시기가 오면, 숟가락으로 빈 깡통을 때리는 것처럼 온갖 정치발언으로 요란스러운 세상으로 변질한다. 문재인 정권, 그런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서둘러서 권력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정책실천에 목을 거시라!.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