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 뉴욕의 유엔본부 건물. ©브레이크뉴스 |
지난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두 남북정상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 이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는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전 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4.27판문점 선언이 완벽하게 실천된다면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이 성사되는 것이다. 이 도로들을 왜 연결하려는 것이었을까?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해서이다.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은 중국-러시아-유럽인들의 한반도 남북한 일대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되는 수순이다.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야말로 동북아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을 의미한다.
올 12월 연말에 국제사회에서는 동북아 냉전해체의 시작을 예고하는 징조(徵兆)가 나타났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12월17일자 “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해제 결의안…남북 철도도로사업도”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유엔 외교 소식통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결의안에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은 정전 협정체결 66년이 되는 해. 이미 지난해 남북정상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한 상태이다. 그뿐 아니라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 한 바 있다.
중국 러시아의 유엔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 제출 소식을 접하면서 이 결의안에 대해 친 중-러적이냐, 친미적이냐로 편을 가를 수 있다. 이런 이분법적 분석이나 대안이 아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와 관련이 있는 각국의 외교 당국자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본다. 한반도 남북한의 자유왕래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출 명분이 없다. 그간의 분단(分斷) 기간이 너무 길었다. 얼마를 더 기다려야한다는 말인가? 같은 동족의 66년이라는 기간의 긴 이산(離散)은 유엔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화급(火急)하다.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논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남북최고 정치지도자 끼리 합의한 4.27 정신에 따라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한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앞당겨 져야만 한다. 필자는 이러한 시각에서 러중의 유엔대북제제 해제를 담은 결의안 제출을 환영한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도 인류에의 실현을 위해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담대한 결정을 해주기를 요망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