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년 만에 복원되는 동해북부선 지도. ©브레이크뉴스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정상회담에서는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합의 했다.
이 가운데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부분도 있다.
지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의 실천이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합의를 남북 정부가 이행하는 날이 온다면, 38선이라는 분단선에 의한 남한의 고립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즉 남한에 사는 국민들이 자유로이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의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갇힌 상태의 해방을 의미한다.
가까운 미래에의 벅찬 기대감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38선 이남의 동해북부선(남강릉역-제진역 잇는 110.9km 종단철도) 추진 공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2018년 4월 27일) 2주년을 계기로 지난 4월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 것.
정부는 이 행사에 대해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해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졌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통일부 장관, 강원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과 철도관련 건설·운영·유지관리·연구 기관장 등 각계 인사 및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전하면서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철도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53년 만에 복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지난 4월 23일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난 4월24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강릉역에서 강릉역을 거쳐 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8,520억 원. 향후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정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끊어진 동해선 철도가 온전히 연결되어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과 환동해경제권이 구축되고,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해권 관광, 향후 남북관광 재개 시 금강산 관광 등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촉진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8년 강원연구원이 연구한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 47,42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188억원, △고용유발효과 38,910명 추정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렸던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의 축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철도 협력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건설사업(부산∼울산 복선전철(2021년 개통), 울산∼포항 복선전철(2021년 개통), 포항∼삼척 단선전철(2022년 개통), 포항∼동해 전철화(2022년 개통), 춘천∼속초 단선전철(2027년 개통), 동해선 북측구간 현대화 공사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김현미 장관은 인근 지역의 과거 운행했던 동해북부선 현장인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 부근에 위치한 과거 동해북부선 운행 철도터널을 방문하여 “동해북부선의 역사가 남아있는 현장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하루빨리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면서, “설계와 시공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행사의 기념사에서 “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한반도 뉴딜’ 사업이며, 이로써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환동해 경제권이 완성되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해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8일, 청와대는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남한의 동해 지역인 동해북부선의 공사가 완공되고, 동해북부선이 강원선-두만강선과 연결되면, 아울러 남북정부가 남북 간 철도운항에 합의하면, 남한-북한 철도가 연결된다. 그리되면, 러시아-중국-몽골과도 연결된다. 이런 상태가 될 때 비로소 남북 평화경제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동해북부선 추진공사를 앞당기려 하는 것은 가까운 연한 내 남북철도의 자유왕래 비전달성의 의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북한을 거쳐 대륙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