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 주재 하에 1월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시장 상승(과열)이 지속된다”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시장에는 분명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또다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 주재 하에 1월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본지 6월17일자 “[6·17 부동산대책］수도권 전역 규제대상 지정..또 옥죈다” 제하의 기사는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단하기 위해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또 다시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대책”이라면서 “이번 부동산대책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과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갭 투자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 억제와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을 이유로 제외됐다. 또한, 청주 일부 읍·면 지역도 제외된다“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며, 9억원 초과 주택 LTV는 20%, 9억원 이하는 40%로 낮아진다. DTI 역시 40%로 축소된다“고 밝혔습니다.
 ▲ 구자근 의원. ©브레이크뉴스 |
이런 흐름 중에,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지난 6월10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국회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정책으로 일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정부의 가고자하는 방향과 다른, 반 작용적인 법안인 듯 합니다.
구 의원은 “최근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과 주택시장 규제로 주택투자 20% 감소 시 일자리는 22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거래량 감소에 따라 서민층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기저 아래 “국토부의 주택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올해 2월 11.5만건에서 3월 10.9만건, 4월 기준 7.4만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 부동산 연관산업도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OECD 평균(0.4%)의 4배 수준으로 크게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6억원 이하는 1%, 6억원∼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를 부과하고 있다”면서“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주택거래시 취득세율을△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를 ⇒ △6억 이하 0.5%, △6억 초과∼9억 이하 1%, △9억 초과∼15억 이하 2%, △15억 초과 3%로 각각 인하하도록 했다.”고 알렸습니다.
구 의원은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OECD 평균(0.4%)의 4배 수준으로 크게 높은 수준”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6억원 이하는 1%, 6억원∼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자료를 인용해서 “코로나19 영향과 주택시장 규제로 주택투자 20% 감소 시 일자리는 22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OECD 평균(0.4%)의 4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 부동산 연관 산업이 불황에 빠져, 22만 개의 일자리가 날라갔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심민섭 만화가는 만평을 통해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21차례나 바뀌었다는 것은 '누더기 정책'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몆 번이나 더 바뀌어야 될까요? 정책 담당자도 모를 수 있습니다.
국가 경영에 필요한 각종 재정을 부동산에서 과도하게 세금으로 빨아들인다면, 시장의 왜곡(歪曲)현상이 나올 게 뻔합니다.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계속 새로운 정책만 내놓다가 집권기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점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러하니 시장주의에 걸 맞는, 제자리에다 가져다놓는 작업이 필요한 듯합니다. 부동산 정책교체를 위한 인적교체가 그 대안입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