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두관 의원. ©브레이크뉴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잇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 "주고도 욕먹지 말고 보편 지급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 뒤 보완하자"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정책에는 다른 입장이 있는 것이 당연하며 그런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이미 3~4차 재난지원금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주장했고, 국회에서 유일하게 재난지원금 토론회도 열었다"면서 "저는 지금도 전 국민 지급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차 지원금도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바꾼 사례가 있는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문제로 국민들을 나누는 것 걱정"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그러나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전체지급은 속도가 빠르고 선별 지급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국민 1인당 10만원이라도 전체 지원을 빠르게 추진하고 별도로 더 지원해야 할 분들을 추가로 찾아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자영업자를 비롯해 코로나 위기로 직장을 잃은 분들이 '실업수당'이 끊기는 시점에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작년까지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 힘든 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올해 초 영업을 시작한 분들은 무슨 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 무척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별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주고도 욕먹는 것이다. 국민은 조금이라도 서운하면 그 서운함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불만을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