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범위를 내년 4월부터 3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인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이 "시중 경제 사정이나 유동성, 최근 증시 고려 시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이 "일관성,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경제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취지는 알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개인 주주들, 즉 동학 개미들의 역할이 컸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에서도 입법 취지에 따라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입법은 2018년에 됐다"면서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Hong Nam-ki "Expanded the transfer tax of 300 million won to the largest shareholder, and will proceed as planned"
On the 7th, Hong Nam-ki,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economy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aid that despite some criticism, the plan to expand the range of major shareholders subject to stock transfer tax from 1 billion won to 300 million won will be carried out as planned.
Deputy Prime Minister Hong responded to a question from a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with employees asking,'Do you plan to expand the range of major shareholders to 300 million won from April next year?' It was decided in the second half."
When Congressman Ko asked, "The people are very confused and worried when considering the market economy, liquidity, and the recent stock market," said Deputy Prime Minister Hong, "It wasn't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axes, but considering taxation equity."
When Congressman Ko said, "Consistency and reliability are important, but the government needs to respond more flexibly to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Deputy Prime Minister Hong replied, "I understand the purpose."
He added, "In the process of the novel coronavirus infection (Corona 19) crisis, individual shareholders, that is, Donghak ants, played a big rol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position that the Blue House should maintain the policy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On that day, a senior Blue House official met with reporters at the Chunchu-gwan, saying, "A plan was prepared to improve taxation equity in 2017 for the taxation of gains on the transfer of capital stockholders, and legislation was set in 2018." I'm thinking that I should keep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