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명동성당. ©평화방송 |
문재인 정권, 지금의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위기(危機)의 시국인가?
박정희 정권시절, 기자로서 가톨릭(한국 천주교)을 출입했었다. 김수환 추기경 사무실은 명동성당 내에 있었다. 그 당시 가톨릭계에서는 반독재를 추구하는 '시국선언(時局宣言)"이 자주 발표됐었다. 신군부가 장악했던 군사정권인 전두환 정권 체제에서도 한국 가톨릭계의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다. 대한민국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했다. 동북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 가운데 가장 선진국가라 할 수 있다. 정치체제 면에서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발전한 민주국가 체제이다.
그런데 필자는 제대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착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국 가톨릭 단체가 낸 성명 가운데 '선언(宣言)'이란 단어를 접하게 됐다. 역사가 거꾸로 흐르나? 최근 한국의 천주교 사제· 수도자 1천인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돼 의아해 했다.
이 선언의 내용에는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시작의 운을 떼고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서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해졌고 그러다보니 검찰개혁을 공언하였으면서도 번번이 실패하고만 지난 민주정부들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고 호소했다.
선언은 이어 “거기에는 검찰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자신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 약자들을 괴롭혔던 강자들의 죄를 가려주고 치워주는 범죄의 세탁부 또는 청소부가 되었던 한국 검찰의 역사를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검찰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타락한 거래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정한 독립을 도우려는 일입니다”면서 “수사와 기소에 관한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우리 눈에는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입니다. 검찰 일부의 문제일 것입니다만 겉으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현직과 전관들이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는 뒷거래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타락상입니다. 그동안 공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검찰은 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의 개혁 조치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고 요구했다.
또한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윤석열 총장의 참회를 촉구합니다. 임명 초기 그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망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개인적 처신과 검찰을 지휘하는 모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처와 장모를 둘러싼 가족의 대들보 같은 허물도 심각하지만, 아무리 티끌처럼 작은 일이라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무섭게 달려들다가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관대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사유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총장 본인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겸덕을 발휘하여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이 말했던 “퇴임 이후 사회를 위한 봉사”일 것입니다“고 전제하고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나 지금 우리는 건너야 할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을 뿐 방향이 그릇되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불안을 부추기고 정부의 선의를 비트는 행실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검언일체’의 지경에 이른 부끄러운 현실을 직면하기 바랍니다. 진실의 장수가 되어야 할 언론이 거짓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현실을 우리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고, 하소연 했다.
이 선언은 말미에서 “사법부의 책임 또한 조금도 가볍지 않습니다. 검찰에 의한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조직적으로 재판관을 압박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태연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이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 우기는데도 묵묵부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특히 법조의 나아갈 길은 언제나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 힘’에게 묻습니다.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탈의 방조자 또는 협력자 구실을 하다가 결국 자신이 배출한 대통령 2인을 감옥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오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아울러 다시 집권해서 나라를 이끌게 될 때를 위해서라도 여당과 합심하여 국회가 검찰개혁에 일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고 강조하면서 “신앙인들과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작 다른 데 있습니다. 생태계 말기적 파국의 리허설이나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마당에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의 겨울을 돌보고 저마다 역량을 다하여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탭시다”고 피력했다.
이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부분이랄 수 있다. 가톨릭 사제· 수도자 1천인은 적은 수가 아니다. 이들은 공익을 중시하는 종교인들이다. 그들이 발표한 이 선언에서는 윤석열 걸검총장에 대해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윤석열 총장의 참회를 촉구”하면서 “임명 초기 그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망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개인적 처신과 검찰을 지휘하는 모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처와 장모를 둘러싼 가족의 대들보 같은 허물도 심각하지만, 아무리 티끌처럼 작은 일이라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무섭게 달려들다가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관대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은 참으로 오래 만에 들어본 '단어'이다. 문재인 정권, 국가의 현실이 이렇게 암담하게 추락했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The meaning of the'Declaration to urge the prosecution reform' of 1,000 Catholic priests and religious people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s wife and family members surrounding her mother-in-law are seriously faulty… The double and hypocritical attitude is a surprise”
-Ilsuk Moon Publisher
Moon Jae-in regime, is the current Republic of Korea and our society a time of crisis?
During the Park Chung-hee regime, he entered Catholicism (Korean Catholicism) as a reporter. Cardinal Kim Soo-hwan's office was in the Myeong-Dong Catholic Cathedral. At that time, the Catholic world frequently issued a “declaration of city state” in pursuit of anti-dictatorship. Even under the regime of Chun Doo-hwan, a military regime dominated by the new military, the Korean Catholic system's declaration of city state was lined up i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regimes, it was reborn as a strong democratic country, which can be said to be the most advanced country among many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 democratic state system that is more advanced than Japan and China in terms of political systems.
However, I came across the word'declaration' among the statements made by Korean Catholic organizations under the Moon Jae-in regime in Korea, where a proper liberal democracy system was established. Does history run backwards? Recently, 1,000 Catholic priests and religious people in Korea were puzzled by the announcement of a'declaration calling for reform of the prosecution.
This declaration reads, “We sincerely wish for the success of all governments ever since. This is because the success of the government directly leads to the peace of the country and the happiness of the sovereigns. Likewise, we sincerely pray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was born through the candlelight revolution, meets the vocation of the times and the people's aspirations.” After breaking the luck of the beginning, “The more we are quiet and quiet, the better we have come out like this is a strict command from the people. This is because the reality that the'prosecution reform' is in danger of being stranded is very sad. We are paying attention to this issue because the prosecution has become the biggest obstacle to fair law enforcement by closing the eyes of privileged corruption and crime, while the prosecution has taken control of the survival and fate of the powerless. Nevertheless, it became too frequent to ridicule or obstruct a series of measures for reform at the prosecutors' office, and as a result, even though they professed reforms at the prosecutors' office, after failing one time, I was worried that they would step on the path of the last democratic governments. I appealed.
The declaration continued, “There is the highest responsibility of the prosecution. The prosecution is crying out to protect the independence of the prosecution power, but they are not aware of the history of their abuse of the prosecution power. On the one hand, a crime washer or cleaner who manipulated the case to drive an innocent person into a spy, inflicted sin on the innocent person to ruin life, and on the other hand, masks and clears the sins of the strong who harassed the weak for their own desires. Who can deny the history of the Korean prosecution that became The prosecution reform aims to help the prosecutors become free from the past and to help them become truly independent so that they are no longer involved in corrupt trades. “We are striving not to give up the excessive monopoly power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t only looks stupid to the eye. Uncontrolled power is unfortunate for the prosecution himself. It may be a problem for some of the prosecution, but the back deal, in which the incumbent and former officials take care of each other's interests after the outwardly said they would eradicate corruption and evil, is a corruption that Samcheok-dong knows. In order to restore the honor and pride of the majority of prosecutors who have devoted their lives to represent the public interest, the prosecutors request that the prosecutors accept reform measures such as the office for investigation of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he separation of the authority of prosecutors.
In addition, “I urge the repentance of President Yoon Seok-yeol, the biggest obstacle to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The people's expectations and trust toward him in the early days of his appointment were tremendous. However, his personal conduct and the appearance of directing the prosecution was surprising. The family's cruelty surrounding his wife and mother-in-law is serious, but even if it is as small as dust, the double and hypocritical attitude that is bizarrely generous about one's own problems is astounding. As evidenced by the reasons for exclusion and disciplinary claims fil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here are not one or two reasons for the Attorney General himself to withdraw as soon as possible. Even now, showing humility and returning to an ordinary citizen will be the “service for the society after retirement” as he said, “I cannot but ask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s. We are distorting and exaggerating the facts as if the country would be ruined if we opened our mouths, but now we are struggling to cross the bridge we need to cross, but the direction was not wrong. I hope that we will stop any conduct that will openly arouse unrest and betray the government's goodwill. I hope to be a press that encourages the truth and scolds lies. I hope you will face the embarrassing reality that has reached the point of so-called ‘geomyeonhaejin’ and ‘integrative swordwords’. “It is difficult for us to tolerate the fact that the media, which should be the longevity of the truth, acts as a servant of lies,” he complained.
At the end of this declarati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judiciary are not light at all. The ‘Judge’s Inspection’ by the prosecution was revealed to the fullest, but the judiciary, including Chief Justice Kim Myung-soo, did not raise any clear objections, so the prosecution systematically pressures the judges to look at the crime that exerts influence on the trial. Furthermore, I would like to ask if the Prosecutor General believes that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always be the way forward, especially in the future, even though the Prosecutor General believes that the inspection and information politics of judges is a business practice. I ask the “power of the people” of the 1st opposition party. The Saenuri Party and the Free Korea Party, the predecessors of the people's power, not only made no effort to reform the prosecution, but also acted as helpers or cooperators for deviance, and eventually sent the two presidents they produced to jail. “I appeal to believers and citizens, both in order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se mistakes, and also to help the National Assembly contribute to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in concert with the ruling party, even when they come to power and lead the country again. What we need to do right now is something else. It is not appropriate to divide over the longing of prosecution reform in a field where we have to find a way to live in order to solve the corona crisis, which is a rehearsal of the end-of-life catastrophe. "Let's give everyone the strength to take care of the winter of the difficult people, and do all they can to help restore justice and human right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declaration may be related to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There are not a few thousand Catholic priests and religious people. These are religious people who value the public interest. In this declaration they announced, “I urged the repentance of President Yoon Suk-yeol, the biggest obstacle to reform of the prosecution,” to Geol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However, his personal conduct and the appearance of directing the prosecution was surprising. The family's cruelty surrounding the wife and mother-in-law is serious, but the double and hypocritical attitude that is bizarrely generous with respect to one's own problems is astonished even if it is a small thing, even if it is as small as dust. Pointed out.
Religious people's declaration of state is a'word' that has been heard in a long time. Has the Moon Jae-in regime, the reality of the country, fell so darkly? Why did this happen? moonilsuk@naver.com
*Writer/Ilsuk Moon. poet. Publis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