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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 제도화 검토"

"정부가 방역 위해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어"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14:40]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영업손실을 법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 23조 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같은 법에 따라 국가의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손실을 입은 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하다. 이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제는 이런 상황의 대비를 위한 적절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이미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손실보상법 논의와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가 지시한 내용대로 우리가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전날 다른 나라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한 것은 1차로 조사한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반대하는 것으로 비쳤다. 기재부가 손실보상법을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Prime Minister Jeong Sye-gyun "Review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elf-employed loss compensation law"

"The government cannot force small businessmen to sacrifice for quarantine"

 

Prime Minister Jeong Sye-gyun on the 21st, said, "The government cannot always force the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to sacrifice for quarantine," and ordered to examine whether compensation for operating losses is possible by law.

 

Prime Minister Chung said on his Facebook this morning, "We need a loss compensation method for self-employed people who have suffered severe damage from Corona 19."

 

According to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it stipulates that'acceptance, use, or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due to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for such property shall be made by law, but fair compensation shall be paid.'

 

Prime Minister Chung emphasized that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state's quarantine guidelines should give fair compensation to the victims of property losses.

 

Prime Minister Chung said, "It is my opinion that those who have been restricted by property rights under this quarantine guidelines need fair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 gave instructions."

 

"Even if Corona 19 is o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similar new infectious diseases will not occur anymore in the future," he said. "Now it is time to review appropriate support and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for this situation."

 

Prime Minister Jung also said, "There are already laws in the National Assembly to compensate for and support business losses due to quarantine measures, regardless of the opposition parties," he said.

 

Meanwhile, Kim Yong-beom, the first vic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aid, "We are preparing to discuss in the National Assembly by reviewing various measures as directed by Prime Minister Jeong Sye-gyun," in connection with the discussion on the Loss Compens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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