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브레이크뉴스 문홍철 기자= 정부가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지원급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하위 80% 대상은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등으로 보면된다.
정부는 정확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7월 하순 경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방식은 작년과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작년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 80%에게만 지급된다.
작년에는 4인 가구 이상은 일괄적으로 100만원이 지급됐지만, 올해에는 상한선을 폐지하고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즉, 5인가구일때는 125만원, 6인가구는 150만원이 지급된다는 얘기다.
또한, 작년에는 세대주에게 일급 지급됐던 반면, 올해는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된다. 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하위 80%는 받고, 하위 81%는 못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선정 및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단,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전국민 지급 후 상위 20%는 과세를 통해 환수하는 방법도 제기됐다.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다. 이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하다.
만약, 소득세법 개정을 하더라도 과세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환수가 불가하고, 비과세/분리과세 등으로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도 어렵다. 또한, 최고세율 45% 부과해도 지급액 25만원 모두 환수하기는 불가능하다.
△지원금 대상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 국민이 가입해 있어 별도 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한 대상 선정과 적기에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134만명이다.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대국민 이해도 쉬운 편이다.
단,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20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해 최신 소득정보가 미반영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임시로 산정해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모두 부과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는 컷 오프로 지원금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 재산,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융소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중 범정부 TF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
모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전수조사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행정인력이 필요하다. 즉,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인별로 고소득자 혹은 고액자산가를 추려내기에도 △객관적 선별기준선 마련 곤란 △가구 규모 고려 불가 △고소득 가정의 전업주부·자녀들이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소득 1억원과 10억원 이상으로 선별해도 전국민에 약 5% 불과하다. 왜 소득이 1억원인지 10억원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다. 또한, 1인 가구 1억원 소득과 4인가구 1억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은 왜 발표 안하나?
추경안 발표(7월 1일)시 하위 80% 해당 건보료를 함께 발표하려면 5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야 가능하다. 6월분 건보료는 7월 10일날 확정된다.
5월분 건보료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7월에 발표키로 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먼저, 정책발표 시점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통상적인 정책 판단에서다. 7월 1일에 발표하면서 5월 기준의 하위 80%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보료 기준을 발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 특히 지역가입자의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한 하위 80% 건보료 기준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 방지 가능하다.
5월분 건보료를 토대로 하위 80% 기준을 발표했다면, 6월 최신 건보료 기준으로 재산정하라는 국민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만약,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기준을 다시 발표한다면 불이익을 입는 국민들의 2차 민원 유발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6월분 건보료 최종 확정 및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후인 7월 하순경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키로 결정했다.
단,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범정부 TF논의를 거쳐 6월분 건보료 및 정교한 가구정보 반영 등의 과정을 거친 후, 7월 하순 경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는?
전 국민을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선별이 필요한 복지사업은 통상 가구를 단위로 선별해 지급 중에 있다.
개인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고소득 혹은 고액자산가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생계를 달리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분리해 달라는 민원제기도 있었다. 작년의 경우 생계를 달리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본인이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해줬다. 올해도 이 같은 경우를 준용해 범정부TF에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지역가입자가 피해를 입었다.
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20년 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 건보료에는 2020년 공시지가가 반영중이다.
즉,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전년과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계획이다.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은 2020년의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사항을 검토·보완할 방침이다.
2020년의 경우 5월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 설정했다(3~4개월).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종 등 사용업종 제한도 있었다.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How is the national subsidy of 250,000 won per 'noisy' paid?
-Reporter Moon Hong-cheol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provide a national support for coexistence with the coronavirus to the bottom 80% of households based on income.
National subsidy payments are based on health insurance premiums. In this case, the target of the bottom 80% can be seen as △3.29 million won for a single-person household, 5.56 million won for a two-person household, 7.17 million won for a three-person household, and 8.78 million won for a four-person household, based on monthly income.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announce the exact standard for health insurance premiums around the end of July. Similar to last year, the payment method will be selected from △credit/debit card △prepaid card △local gift certificate after applying online or offline.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government’s ‘Corona Mutual National Support Fund’ in a question-and-answer format.
△ What is different from last year's National Disaster Fund?
Last year, it was for the entire nation, but this year, only 80% of the household income is paid.
Last year, households of four or more were paid 1 million won as a lump sum, but this year, the upper limit is abolished and 250,000 won is paid per person. In other words, for a five-person household, 1.25 million won is paid, and for a six-person household, 1.5 million won is paid.
In addition, while last year's salary was paid to the head of the household, this year, adults are paid individually. However, minor children are paid to the head of the household.
In order to support the lower classes more deeply, this year, an additional 100,000 won per person will be provided through the ‘Low-Income Consumption Plus Fund’.
△ There are complaints that the bottom 80% get it and the bottom 81% don't.
The problem that occurs at the border is a problem with all businesses that select based on wealth and income.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select and select a target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project, and for this purpose, it is judged that it is rather reasonable to set an appropriate standard.
However, since a uniform standard cannot reflect reality 100%, if there is a reasonable reason, we will actively seek relief through the objection process.
△ A method was also proposed to recover the top 20% through taxation after payment to the entire nation.
National subsidies are not taxable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In order to recover this, the Income Tax Act needs to be amended.
Even if the Income Tax Act is amended, if the taxable income is small and the income tax is not paid, the refund is impossible, and it is difficult to reflect the actual income of the payer due to non-taxation/separate taxation. In addition, even if the maximum tax rate of 45% is imposed, it is impossible to recover all of the 250,000 won paid.
△Why are health insurance premiums used to select subsidies?
This is because all citizens are subscribed, so it is possible to quickly select a target and pay in a timely manner without the need to build an additional system. As of 2020, there are a total of 51.34 million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It is easy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because they know the insurance premiums paid.
However, a problem was raised that the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local subscribers were based on the 2019 global income and did not reflect the latest income information. Therefore, if the global income in 2020 decreased compared to 2019, it is planned to temporarily calculate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and provide active relief by submitting the 2020 global income report and payment data.
In order to solve the issue of equity, which imposes only on income for working subscribers and both income and property for local subscribers, it is also considering a plan to exclude subsidies as a cut-off for high-income earners among working subscribers.
Specific standards will be announced by the pan-government task force during this month, based on property based on taxation of property and financial income based on separat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 Are there any alternatives other than health insurance premiums?
It takes a long time to complete a full investigation of the income and property of all households and requires a large amount of administrative manpower. In other words, there are practical difficulties.
Even in categorizing high-income earners or high-wealth individuals by individual, there are issues of equity such as △ difficulty in establishing objective screening criteria △ inability to consider household size △ including full-time housewives and children of high-income families.
For example, even if the income is 100 million won and 1 billion won or more, it is only about 5% of the total population. There is no objective standard as to why the income is 100 million won or 1 billion won. Also, it is not fair to evaluate the income of 100 million won for a single-person household and 100 million won for a four-person household equally.
△Why aren't specific insurance premium standards announced?
When the supplementary budget plan is announced (July 1), if you want to announce the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the bottom 80% together, it is possible only if the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May are the basis. The insurance premium for June will be confirmed on July 10th.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not announcing the standard for insurance premiums for May, but deciding to announce the standard for insurance premiums for June based on July.
First, it is based on a general policy judgment that insurance premiums that match the time of policy announcement should be used as a standard. This is because it is not possible to announce the standard for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the bottom 80% of citizens as of May as of July 1st.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prevent unnecessary civil complaints and wasted administrative power by announcing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standards for the bottom 80% that reflect the latest income information of citizens, especially local subscribers, whose income has decreased due to the corona damage.
If the bottom 80% standard was announced based on May's health insurance premium, there may be complaints from the public to recalculate it based on the latest health insurance premium in June. If the lower 80% standard is re-announced based on June's health insurance premium, it is possible to induce secondary complaints from disadvantaged citizens.
For this reason, it was decided to announce the exact insurance premium standards around the end of July, after final confirmation of the insurance premium for June and working for about three weeks.
However, as a result of a brief simulation based on health insurance premiums and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for May, it was found that 18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was similar to that of the bottom 80%.
In the future, after going through a pan-government task force discussion, the insurance premium for June and sophisticated household information will be reflected, we plan to announce the exact cut of insurance premiums by household size around the end of July.
△Why do you select by household rather than by individual?
This is because the application of the household concept is reasonable in order to select the entire population into the bottom 80%. Even now, welfare programs that require selection are usually provided by selecting households as a unit.
In the case of selection based on individual income and property, the selection criteria for each household size cannot be applied differently, so there may be a controversy over equity.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upport is excluded for high-income or high-wealth individuals, but full-time housewives and children who share income and property and live together are included in the support.
△ It is pointed out that dual-income households are disadvantaged.
In the future, the pan-government TF plans to discuss this aspect i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equity with single-income households and the actual income situation of dual-income households.
There were also complaints about the separation of dual-income households with different livelihoods. In the case of last year, dual-income households living in other cities with different livelihoods allowed separation of households if they wished. This year, the same case wi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and similar standards will be applied by the pan-government TF.
△ Local subscribers suffered damage due to a sharp increase in official prices this year.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local subscribers for June are based on the tax base for the June 2020 property tax. The official land price for 2020 is being reflected in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premium.
In other words, this year's official price increase and insurance premiums for current regional subscribers are irrelevant, and there is no disadvantage for regional subscribers due to the sharp increase in official prices this year.
△ What is the timing and method of payment of the national subsidy?
After passing the supplementary budget, we plan to prepare without any setback so that the payment can start within a month.
Similar to the previous year, the payment method plans to select △credit/debit card △prepaid card △local gift certificate after applying online or offline.
The use period and use restrictions apply mutatis mutandis in 2020, but improvements will be reviewed and supplemented.
In the case of 2020, the payment started in early May and the expiration date was set until August 31 (3 to 4 months). There were also restrictions on industries such as department stores, hypermarkets, and the entertainment indus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