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하는 공약 등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9.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4가지 공약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면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며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에 맞춰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한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에 대해선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 채택한다면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도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며 "또한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다음은 윤석열 후보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 발표문 전문.
오늘은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2천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에 달하고 있다.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을 훌쩍 넘어서며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완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청년들이 또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
첫째, 가상자산 수익 5천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 둘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불안전 판매, 시세 조정,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다.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이 같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
셋째, 국내 코인 발행 ICO를 허용하겠다. Initial Coin Offering,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
넷째, NFT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 적어도 디지털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 감사하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pledged on the 19th that he would not impose taxes on virtual currency investment returns of up to 50 million won.
Candidate Yoon Seok-yeol made the remarks earlier in the day, presenting four pledges to protect those investing in digital assets at his headquarters in Yeouido, Seoul.
Currently, young Koreans are adapting to and investing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in the new technology and value of digital assets, he said. "We will completely tax up to 50 million won in coin profits."
He then said, "We will raise the current basic deduction for capital gains, which is 2.5 million won, to the same level as stocks," adding, "We will revise it in accordance with the pre-maintenance and post-taxation principles."
Candidate Yoon also stressed, "We plan to create a safe investment environment equivalent to the stock market so that young people can challenge the new market with confidence and respond strictly to actions that cloud the market order."
Accordingly, the "Basic Act on Digital Assets" focused on user protection was enacted, and the company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collect all profits from unfair transactions through incomplete sales, market price adjustment, and operations through judicial procedures.
In addition, it announced that it will allow domestic coin issuance (ICO).
However, if the coin issuance (ICO) method is fully adopted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there is a risk of damage to investors such as multi-level fraud, and he explained that he plans to introduce the Initial Exchange Offering (IEO) method first.
In addition, he said he would foster a new concept of digital asset market by revitalizing NFT transactions.
Candidate Yoon said, "We plan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various blockchain-based technologies and preemptively lay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protecting digital assets in preparation for the emergence of various forms of new digital asse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