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7년 김현희 대한항공기 공중폭파 사건으로 그 이듬해인 1988년 1월 20일에 북한이 미국정부에 의하여 테러지정국으로 지정된 지 정확히 20년 9개월만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었다.
사실 8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불능화 중단선언은 미국이 테러지정국 해제를 보류하는데 대한 불만으로 촉발되었을 만큼 북한에게 있어서 테러지원국에 대한 해제는 상상을 초월한 정도의 중대한 관심사였던 것이다.
한때는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만큼 북핵 위기가 중대한 고비를 맞기도 하였지만, 평양협상의 극적인 합의로 인하여 북한의 오랜 숙원인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번 평양협상의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났는데, 북한이 검증계획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면, 중국은 이러한 계획서를 공식적으로 추인받기 위해서 6자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10월중에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러한 근거로는 11월 4일에 미국대선이 실시되기 때문에 미국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비핵화 2단계인 핵불능화를 마무리 짓고 구체적인 핵검증 및 3단계인 핵포기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미양측이 합의한 검증계획서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앞으로의 과정이 그리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검증에 있어서 크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영변의 핵시설에 플루토늄을 비롯하여 그 이외에 고농축우라늄(uep) 및 핵확산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번에 1차적으로 검증하기로 한 부분이 바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계획은 6자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미신고 시설로 분류된 고농축우라늄(uep) 과 핵의혹 확산에 대한 검증부분인데, 그나마 영변핵시설은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문을 받아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논란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미신고 핵시설 부분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북측간에 상호합의에 의
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검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2년 10월 17일 북한의 핵무기 추진 계획발표로 인하여 촉발된 북핵문제가 그동안 여러차례의 6자회담이 열리면서 실로 많은 고비를 겪었으나, 현재 비핵화 2단계인 핵불능화를 향하여 꾸준히 전진하고 있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의 협상결과를 보았듯이 비핵화의 최종단계인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서 앞으로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우리 정부도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브리핑을 통하여 "이번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북핵폐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 " 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 북미간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핵협상에 있어서 정부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번의 조치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 현재 1년 4개월동안 중단되어 있는 남북장관급 회담이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관우 북핵칼럼니스트 /
pgu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