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점장은 자살…증권예탁결제원은 돈 잔치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불안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3년 이상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현재 은행, 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에 들어갔으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만들어진 세제지원책”이라고 지적했다.
 
기대에 못 미친 ‘장기주식형펀드’
 
‘장기주식형펀드’는 분기별 가입한도를 300만원 이내로 지정하고 있어서, 올 해 4/4분기에 300만원 불입할 경우 세금감면액이 9만원으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감면 혜택이라는 것.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펀드 대책이 시행된 첫날(10.20) 국내 주식형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327억원으로, 당초 해외펀드를 환매하고 국내 주식형펀드로 10조원가량 유입될 것이란 정부 기대에 어긋난 규모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세제지원 개편용의 없나?
 
그는 “2008년 한 해만이라도 분기별 한도를 폐지하고 범위를 늘려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세제지원으로 증가된 주식거래로 수수료 장사하는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예탁원의 수수료는 예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무관하게 거래대금 기준으로 일괄 징수되는, 당연 수수료 성격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수익구조라는 것.

예탁원은 신의 직장 중 신의 직장으로 지난해 사장 연봉은 6억2600만원으로 305개 공공기관 중 연봉 1위인 반면 경영실적평가에선 77개중 7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2005년부터 2007년 3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성 경비로 8억4000여만원을 사용하고, 2004년 이후 규정에 없는 명목을 붙여 직원들에게 50억원이 넘는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해이의 결정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지난 22일 ‘투자자에 죄송’하다며 증권사 지점장이 자살했다. 예탁원은 주식폭락으로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든, 증권사 지점장이 자살했다는 소식과는 상관없이 고액 연봉을 받으며 꾸준히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세제지원을 받은 ‘장기주식형펀드’ 의 수수료는 국고에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재 /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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