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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특별사면론 재부상

수원지검 "건강 해할 우려로 형집행정지"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09:49]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일시 석방됐다. 수감된지 1년7개월 만에 다시금 풀려났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3개월 가량 머물며 지내야 한다.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형자의 신분이 아닌 일반 환자의 신분으로 병원 측 결정에 따라 입원 치료 또는 통원 치료를 받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는 시점에 나가게 될 것이고 아직은 언제일지 모르겠다. 퇴원하게 되면 공매 처분된 논현동 집 지분 절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며 논현동 자택에 머물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특별사면론도 다시금 부상할 전망이다. 형집행정지는 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남은 형기를 다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앞서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사면의 범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Lee Myung Bak The former president was temporarily released on the 28th. He was released again after a year and seven months in prison.

 

The Suw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held a review committee 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n the afternoon of the 28th and decided to suspend the execution for three months for former President Lee Myung Bak.

 

The Suw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explained, "It is based on the results of deliberat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that there is a concern that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could significantly harm the health, considering the applicant's health condition."

 

As a result, former President Lee Myung Bak is required to stay at a place designated by the prosecution for about three months. Former President Lee Myung Bak, who has been hospitaliz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Jongno-gu, Seoul since last week, is expected to remain hospitalized. However, as a general patient, not as an inmate, he will receive inpatient treatment or outpatient treatment according to the hospital's decision.

 

Lee Myung Bak "It's late considering the health condition of the elderly Lee, but I think it's a fortunate decision," the former president said, expressing his welcome and saying, "I will go out at the time when the hospital tells me to leave the hospital and I don't know when it will be yet." When we are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we will pay rent and stay at our house in Nonhyeon-dong because half of the shares in the house in Nonhyeon-dong that were sold for public sale still remain.

 

The decision to suspen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s expected to revive the special pardon theory. This is because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must be renewed unless a pardon is received.   

 

President Yoon Seok-yeol also said, "I don't think it's right to live in prison for 20 years in connection with the pardon of former President Lee." We will do it in light of precedent," the prevailing observation is that it will be listed on the special pardon for Liberation Day on August 15.

 

Lee Jae-oh, standing advisor to the people's power, also said, "The scope of amnesty is the president's unique authority," but stressed, "Former President Lee's pardon should be reinstated."

 

Meanwhile, former President Lee Myung Bak has been sentenced to 17 years in prison and fined 13 billion won for bribery and other charges under the Specific Crime Aggravated Punishment Act by the Supreme Court in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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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spdla 2022/06/29 [12:09] 수정 | 삭제
  •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아니다 사면법을 살펴보자 첫째, 고의성 악질 범죄가 아니라는 검사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둘째,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는지의 수감시설장 의견이 있어야 하며 고의성 악질 범인으로 죄를 뉘우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않는다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을 한다면 “짐이 곧 법이로다”는 군주제의 왕과 같은 행위일 것이다. 셋째, 법무장관은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인 때는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서는 안되고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긍정적인 의견인 경우만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넷째, 사면위원회는 사면대상자의 범죄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뉘우치지 않을 경우 사면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며, 범죄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깊이 뉘우친다는 검사와 수감시설장의 의견에 대하여도 신중히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원회가 사면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사면 상신을 할 수 없고 사면위원회가 심의결과만 보고하여야 한다. 여섯째, 일곱째, 대통령은 사면위원회가 사면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에만 사면할 수 있으나 검사와 수감시설장의 의견, 사면위원회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지를 살펴야 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거부하거나 재심의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검사와 수감시설장의 의견, 사면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면할 권리는 대통령에게 없다. 사면법에는 사면위원회 위해촉 정보는 즉시 공개하고, 사면위원회 회의록은 5년후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개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언론에서는 이런 절차와 결정을 무시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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