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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안보개념 맞는 정보기관 역할조정 절실

안보영향 새요소, 테러-방첩-마약-환경-인구-에너지-전염병 등

박정대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8/11/17 [10:33]
오늘날 '국가안전보장'의 의미는 과거 군사, 외교 등 외부의 침공에 의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제, 통상, 외교, 인구, 자원 등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 및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 이른바  '新안보' 개념으로서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제경영개발원(imd) 이 매년 국가별 부패 정도 등을 반영한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여 한 나라의 국가안보, 국익과 직결되는 외교, 통상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성호 국정원장(왼쪽)
'新안보' 란 냉전체제 종식이후 전통적 안보 개념인 군사, 외교외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새롭게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칭하는데 대표적으로 테러(사이버), 방첩, 마약, 국제범죄가 해당되며 최근에는 환경, 인구, 에너지, 자원, 생물, 다양성 문제와 악성 전염병(sasrs) 등이 포함된다.
 
'포괄적 안보'란 통상적 의미의 군사, 외교 중심의 국가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속에서 국가 안전보장과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最 광의적 개념으로 종전의 군사, 외교적 위협요인에서 벗어나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신안보' 개념과 유사하나 안보 개념을 테러, 에너지, 환경 등으로 특정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와같이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제분야, 요인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상황에서 과거 세계 각국이 보다 독립적, 배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던 당시의 시각에서 국가안보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현실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으로 부적절하다.
 
따라서 종전의 군사, 외교 등 외부의 물리적 위협요인에 대응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변화된 국가안보 환경을 이해하고 국가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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