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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생 2009/11/13 [14:11]

  

  참 문제있네

  저런 넘이 판사하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판사기피신청을 해야겠네요...

• 주동 2009/11/13 [14:11]

  

  걱정됩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정치중립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판사가 특정 정당 후원비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 이음(異音) 2009/11/13 [14:11]

  

  사실관계는 제대로 좀 알고 쓰시오

  기사의 첫머리부터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사, 전제가 잘못 되니 논리적으로도 오류일 수밖에 없다. 명백한 오보이고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마은혁 판사가 참석한 후원의 밤 행사는 마들연구소라는 사단법인 단체다. 물론 마들연구소가 노회찬 대표가 세운 단체이긴 하나, 정치단체도 아니다. 브레이크뉴스의 이 기사처럼 민주노동당 행사도 아닐 뿐더러 마들연구소를 만든 노회찬 대표는 엄연히 진보신당 대표다. 정치단체도, 특정 후보도 아닌 사단법인에 대한 후원인데다 민주노동당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행사를 "민주노동당의 행사"로 쓰는 건 대체 무슨 근거인지 모를 일이다. 언론임을 자처하면서 대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런 식의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브레이크뉴스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처사 아닌가? 이런 식의 기사에 부화뇌동하는 누리꾼들이 논란을 이상하게 몰고 가면서 증폭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 이음(異音) 2009/11/13 [15:11]

  

  그리고 민노당 관계자 12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기사를 쓰신 발행인께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글을 쓴 것 아닌가. 조중동이 마 판사의 공소기각 결정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과거 전력을 들먹이며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니 부화뇌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형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판결문을 읽어봤다면 조중동식 마녀사냥 논리에 기울어 이런 기사를 쓸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한 건 민노당 관계자 뿐만이 아니었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함께 4일 정도를 점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마 판사는 이에 대해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하였으므로 기소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할 수 없는 사유에 근거하여 합리적 기준을 넘어서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이며, 어떤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
  
  조중동의 기사 가운데 해당 판결 그 자체를 놓고 법리적으로 다룬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검찰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민노당 관계자만을 엮어넣기 위해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이다. 조중동 등은 마 판사의 과거 전력을 샅샅이 조사하는 그 정성의 반의 반만 있다면 이번 결정이 담긴 판결문과 다볍원 판례, 형사소송법상 법리를 살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중동 등은 처음부터 메카시즘으로 마 판사를 처단하기로 마음 먹은 듯하다.
  
  만약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은 2심, 3심을 통해 자신들의 공소가 정당하며 피고인이 죄가 있음을 증명하면 될 일이다. 검찰이 기본조차 지키기 않고 공소권을 남용한 잘못은 감추어지고, 판사의 과거 전력만 물고 늘어지는 조중동식 마녀사냥은 전혀 세련되지도 않다. 법을 조금만 안다면 조중동식 대응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는 잘 알 것이다.

• 정의봉 2009/11/13 [15:11]

  

  판사 임용 부터 제대로 하라

  이런 판사를 믿고 사법부가 하는 재판을 받는 국민이 참으로 불쌍하다. 국가는 판사 임용시에 국가관이 확고한 사람을 먼저 임용하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원하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판사들을 먼저 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만 잘한다고 판사시키면 안된다~~!!!

• 초록이 동색 2009/11/13 [15:11]

  

  하하하 ! 벌떼처럼 나서네 !

  판사가 균형감각을 잃어버리면 판결내용은 자명한 것 ! 현직에 있으면서 떡고물에 관심이 많은 것은 오직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좌익의 전형일뿐 ! 바라보니 시근 없고 철없는 판사도 있겠지만, 마판사님은 이것으로 이름이 알려졌으니 소기의성과를 거양한듯 보입니다. 이참에 진보당으로 입당하시는게 본성을 되찾는 길이겠네요.

• 강산 2009/11/14 [11:11]

  

  한마디로 도둑에게 집을 지키라는 한것

  이용훈이

• 오해인가 2009/11/17 [17:11]

  

  계속 이슈화 되는 것은

  마판사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검찰의 공소권 행사는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마판사의 과거 전력과 후원금 문제는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오해할만 하다.

• 저울 2010/01/22 [15:01]

  

  판사면 균형감이 있어야지

  걍 그리 가지.
  오해는 무신... 거꾸로 보수 쪽에서 그런 짓거리해도 마찬가지다.
  자질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