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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11/01/25 [03:01]

- 개헌문제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 국민들은 개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헌을 하려면 그것을 푸는 열쇠를 찾아야 한다.
야당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1980년대 군사정부 말기에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야당과 재야의 개헌과 민주화
투쟁시기와는 개헌의 열의는 100분지 1도 안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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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abal
2011/01/25 [09:01]

- 지금 개헌 논의가 필요한 시기 인가?
- 지금 대통령이신 분의 임기가 아직도 2년이 남았다.
그런데 지금 개헌 운운한다면 곧바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개헌 논란으로 국정에 혼란이 올것이 자명한데
명색이 현재 권력의 핵심이요 제2인자라 할수 있는 분이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음이니?
현재로선 다음 집권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권력을 분산 시켜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2원 집정제로 개헌해서 그중 한 축이라도 잡아 보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본좌의 짧은 생각이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그저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