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파고에 ‘고삐’ 죄는 재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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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만수 2008/10/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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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감독 기능의 부재(不在)가 어떻게 미국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렸을까
    적을수록 좋은 거라던 규제ㆍ감독 기능의 부재(不在)가 어떻게 미국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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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금융위기는 사실 30년대 대공황과 닮은 점이 있다. 1920년대 말 미국은 규제란 쓸데 없다는 시장 만능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였다. 은행은 무한 금리경쟁을 펼쳤고, 투자자들은 저금리로 돈을 빌려 자기가 가진 돈의 10배만큼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었다. 즉 서브프라임처럼 '빚'을 통해 자산가치를 불릴 수 있는 환경이 버블을 부풀렸던 것.

    29년 10월 '검은 화요일'에 거품은 꺼지고 대공황이 왔다. 결국 미 정부는 33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글래스-스티걸'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금융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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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대까지 미국경제는 금융대란 없이 황금기를 구가한다. 그러나 80년 이후 금융업계가 자율화를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99년 사실상 글래스-스티걸 법이 폐지되고 규제는 축소됐다. 그리고 9년 후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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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위험을 막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보다 포괄적인 감독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8월 23일, 벤 버냉키 FRB 의장, 통화정책과 금융감독 분리를 주장하던 종전 신념을 번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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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금융 자본주의의 메카였던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엄정한 규제와 감독을 등한시했던 것이 결국 금융위기를 불렀다"는 '고해성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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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속에 규제완화 합당한가//최운화 LA커먼웰스비즈니스은행장은 "최근 한국정부가 대대적인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이는 다소 시대착오적"이라며 "현재 금융위기의 정도가 대공황에 필적할 정도로 상당한 만큼 당분간 금융시장의 자본건전성과 감독의 심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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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분리 완화하면.//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재벌기업이 은행산업까지 독점한다면 온 국민의 재산을 재벌기업이 좌우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고양이(재벌)에게 생선가게(은행)를 통째로 내준 꼴"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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