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의 도덕성이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다. 이강래 원내 대표는 지난 10월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어제 긴급현안 여론조사를 했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고 영리행위 금지라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여론이 67.7%로 약 70%에 이르렀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스스로 잘 새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긴급 여론조사가 국민여론이란다면 정 총리에 대한 국민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에서 지적한 “식물총리”라는 지적이 총리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는 것. 그뿐 아니라 민주당은 정 총리의 해임권고결의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총리-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이후인 지난 9월 28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불법클럽 회원으로 손색이 없는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총리와 장관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군대를 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따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식물총리, 식물장관 밖에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가 만들어 낸 '식물총리'란 단어가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박 의장은 “정운찬 총리는 세금탈루, 스폰서총장, 병역기피.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논문, 아들 국적 등 진짜 화려한 불법 백화점으로 국민의 58%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법치와 친서민을 강조하면서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내놓은 후보들이 이 정도라면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과 법치는 없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0월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 “정운찬 총리, 분명히 식물총리 된다는 우리 의견 맞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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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원내대표 회견문
“정운찬 총리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최재성 의원이 10월8일 포철 청암재단 정운찬 총리가 이사로 재직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 재단이사를 했고 사직했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 확인 결과는 교육부에 허가신청서를 낸 적도 없고 따라서 교육부가 허가를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 본인은 청문회에서 이미 사직서를 냈다고 했지만 어제까지도 청암재단 홈페이지에는 정운찬 서울대 교수?전 서울대 총장 현직이사로 그대로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정말 딱하다는 말씀드린다. 대학교수?서울대 총장의 권위의 원천은 도덕성이다. 그 도덕성은 누구보다 모범적인 자세로 세상을 살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온 것에 기인한다. 도덕성의 핵심 요인은 결국 정직성과 신뢰성이다. 매일 같이 정운찬 총리의 도덕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정직성과 신뢰가 매일 같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처참하고 안타깝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좌우명으로 삼는다. 신뢰가 붕괴되면 그 바탕에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정치를 할 수 없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영구불변의 진리다. 정운찬 총리는 이제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돌아보고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할 때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현안 여론조사를 했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고 영리행위 금지라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여론이 67.7%로 약 70%에 이르렀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스스로 잘 새기시길 바란다. 정운찬 총리는 바로 청문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현직 총리 한나라당이나 반대입장에서는 총리실과 총리를 별도의 기관으로 분류해서 지금까지 관행상 국정감사 대상은 총리실이었지 총리가 아니었다는 논리를 강변하고 한다. 정상적인 총리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총리가 국감장에 나올 것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지금 정운찬 총리는 정상적인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위법을 저질렀고 국민을 속였고 국회 자체를 기만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은 다시 요청한다. 정운찬 총리 스스로 해당상임위인 교육과학위원회나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엄중한 요청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무시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예고한대로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민주당은 본인 스스로 결단하지 않거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종국에 가서는 해임권고결의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께도 요청한다. 지난번 천성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천성관 후보자를 낙마시켰을 때 대통령이 했던 말을 모든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똑같이 정운찬 총리에도 적용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과 언명이 고무줄 잣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지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도 아울러 촉구한다.“
최재성 의원 회견문
이날 최재성 의원의 정운찬 총리 관련 발언은 다음과 같다. “총리 청문회 시작 전에 청문회 tf 1차 회의에서 '거품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지 불로소득 인생이 아닌지'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 정운찬 총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지금도 거짓말이 밝혀지고 있고 해명도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 총리의 한마디에는 신뢰가 묻어나야 하는데 거짓이 묻어난다면 국가적 손실이고 국민적 불행이다. 그래서 정운찬 총리의 거짓말 행진에 대해 야당은 규탄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 한글날이다. 지금 광화문에서는 세종대왕 동상 개막식이 한창이다. 아주 아름답고 과학적인 한글을 총리의 입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이 한글날을 맞이해서 굉장히 씁쓸하다. 총리는 거짓말 제조기?속임수의 명수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정운찬 총리는 거짓말 제조기였고 속임수 명수였다. 완전히 고문 기술자다. 고문으로 수입을 챙기고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 같다. 청암재단에 대한 거짓말은 답변이 더 가관이다. 별도의 보수는 받지 않고 소정의 첨삭비만 받았다고 밝혔다. y모자에서 1,000만원 받은 것을 소액이라고 하더니, 소정의 첨삭비가 모 언론에 확인해 보니 100만원이었다. 이 분 사고의 관점이 의심스럽다. 1,000만원?100만원은 돈이 아니고 최소한 자문료 ‘억’ 소리가 나야 돈이구나 싶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확인된 것이다.
총리 내정을 받고 이런 직에서 사직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청암재단 이사진은 친절히 먼저 설명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다”고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모두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법인등기에 엄연히 현재까지도 등재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청문회 당시에 묻지도 않은 말을 설명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공상허언증이 아니면, 자기과시 증후군 현상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예금보호공사 자문위원도 했다. yes24 왜에는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또 거짓말이 드러났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활동내역과 수입내역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청문회 당시 제가 삼성화재 부설 삼성방재연구소하고 연구제휴 협약을 맺은 적 있냐고 했는데 단호하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거짓말이 드러났다. 자료에서 보듯이 분명히 협약을 했다. 삼성화재 문제는 정운찬 총리 스스로가 소상하게 국민 앞에 해야할 것이다. 거짓말을 한 것은 한 것이고, 제보에 따르면 여기서도 모정의 활동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 정운찬 총리 스스로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총리 스스로가 이런 것에 대해 떳떳하다면 증인 출석을 오히려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최소한의 ‘정운찬’ 이름 석자에 대한 명예라도를 지킬 수 잇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해야 한다. 일국의 총리가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이 드러나는 현실을 보고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운찬 총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공격수 최재성 의원의 보도자료
정 총리 공격수로 나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정총리와 관련된 의혹을 추궁해왔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에도 정 총리와 관련된 의혹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최 의원은 “정운찬 총리는 지금까지의 거짓말 행진을 즉각 멈추고, 대기업 관련 비공개 자문위원 활동 의혹에 대해 스스로 밝히고,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 총리는 국민과 역사를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진리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최 의원이 국각 기간에 발표한 보도 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10월 11일 “경악!수준의 해명에 대한 반박”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가? 법률로 말해야 할 총리실이 괴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행위금지 위반 사실을 묻고 있는데, 존재하지도 않았던 교육공무원법 19조 겸직으로 답하다니!
본 의원이 10월 11일 제기한 내용의 핵심은 정총리의 1998년 한국신용평가 등기이사 재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묻지도 않은 교육공무원법을 들추며 청문회때와 같은 변설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항은 2002년 12월 5일 제30차 법률개정때 신설된 조항으로, 금번 정총리의 1998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다. 동문서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정총리와 총리실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총리실 해명대로라면, 이기준 전총장과 똑같은 사례로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기준 전 총리는 1998년 l사의 사외이사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서울대 총장에서 중도 사퇴하였고,
같은 해인 1998년 한국신용평가의 등재(사외)이사를 지낸 정 총리는 이기준 총장의 후임으로 선거를 통해 임명됐다. 과연, 당시 한국신용평가의 등재(사외)이사 겸임 사실을 숨기지 않았을 경우 서울대 총장 임명이 가능했을까? 오늘날의 국무총리가 가능했을까? 당시, 이기준 총장도 “사외이사가 된 것은 기업 감시라는 공익적 목적이었다”며 “서울대는 98년 초 이미 내부지침으로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했다”는 등의 해명을 하지만, 2000년 11월 교육부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지침을 서울대에 시달한 것이 공개되고, 교육부관계자가 “현행 공무원법사 국립대교수가 벤처를 제외한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을 경우 명백히 영리업무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결국, 이기준 총장은 서울대 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됐다.
▲10월 11일 “정운찬 총리의 거짓말 제조는 계속되고 있다!”
정 총리의 거짓말 제조는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이사 재임이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청문회 위증, 10/9일 거짓 해명 드러났다. 공무원징계령에 의거 파면-해임의 중징계 사안이다. 정총리, 1998년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무디스의 합작법인으로 출발한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의 설립 이사로 6명의 이사진과 함께 등기돼 있다. 2000년 9월, 모회사(한국신용평가정보)의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이사 2인과 함께 이사직 중도 사임(2000년 9월 30일)했다. 공무원징계령 상‘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 사유이다. “영리기업에는 한 번도 고문이나 자문 제안받은 적도 없다”더니. 다음은 청문회 속기록(9월22일, 3차회의)이다.
-최재성 위원 : 영리기업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돼서 보수를 안받더라도, 자문료를 안 받더라도 자문이나 고문역할을 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제의를 받거나 하신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 저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10월 9일 해명, 질문을 영리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했다더니) 본 의원의 예보 자문위원 지적에 대해 정 총리는 바로 해명자료를 발표하면서, 영리기업으로 질의를 잘못 알아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총리 해명의 골자는,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청문회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문이나 고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영리기업의 등기이사로 재임한 것이 밝혀진 것으로, 매우 고의적인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이사 재임시의 보수, 지분관계 등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한국신용평가는 1999년 급여성 비용이 40억여원에 달하는 회사로서, 정총리 재임시 수령한 모든 보수 내역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신용평가 법인 설립시의 지분취득 유무도 밝혀야 한다. 법에 금지되어 있는 영리행위임을 알고도 이사직을 수락한 이유 밝혀야 한다. 한국신용평가정보는 1985년 40여개 금융기관이 출자하고,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출신 인사들이 경영을 해 온 영리기업이고, 한국신용평가는 무디스와 합작해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교육공무원 신분으로는 이사 겸임이 불가하다는 것을 모를리 없었을텐데, 과연 어떤 이유에서 법까지 어겨가면서 본인이 직접 이사로 등재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한신평정보 코스닥 상장관련, 자사주 편법취득을 통한 시세차익 의혹에 대한 해명 있어야 한다. 1999년 12월 한국신용평가 송모 대표이사와 이모이사는 2000년 5월 상장예정인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자사주를 주당 500원에 사들여 막대한 평가익을 거둔 것이 문제가 됐었다. 상장 당시 공모가는 3천 5백원으로, 상장과 동시에 이사들의 평가익이 600%에 달했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당시 이사로서 한신평정보 자사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에 밝히고, 취득경위와 시세차익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원 사회의 일대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일반 교육공무원들은 외부 강의 나가는 것도 사전 신고를 하거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리행위의 겸직은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교원과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질서의 뿌리가 바로 국가공무원법 64조이다. 만약, 정 총리의 여러 가지 영리행위와 겸직사례가 인정되거나 묵인된다면, 우리 공직사회는 엄청난 혼돈과 무질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영리기업의 임원이 되고, 이중근로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고, 지인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용돈을 받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가 행정부를 통괄하는 한,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국가는 규율할 근거를 스스로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10월 9일 “정운찬 총리,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정 총리 거짓말 제조에 국민들은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사직했다던 포스코 청암재단, 10월 9일 현재 이사직 보유하고 있다. 2000년 전후 한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활동도 해명해야 한다.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와 연구협약 사실, 왜 거짓증언했는지 밝혀야 한다. “모두 사직했다”는 말도 착각인가, 실수인가, 실무자의 잘못인가? 청암재단 법인등기부등본상 현재 이사로 등재돼 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3차회의 회의록 75쪽)이다.
-정운찬 후보자 : 글쎄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지금 우선 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리를 전부 사직을 했습니다만, 여기 총리지명......정총리 ‘내정직후 사직’→청암재단 ‘9/29일 사직’→등기증명서 ‘10/9일 현재 등기이사’. 인사청문회에서 정 총리는 총리내정 직후 모두 사직했다고 진술했으나, 10월 8일 청암재단 측은 9월 29일에야 정총리가 사직서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청암재단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현재까지 사직 처리되지 않은채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총리실은 별도의 보수는 받지 않았고, 소정의 참석비만 받았다고 밝혔으나, 모 언론의 취재결과 ‘소정의 참석비’가 회당 100만원로 확인됐다. 회당 100만원을 ‘소정의 참석비’로 표현하는 정총리의 서민관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활동도 해명해야 한다. 정 총리는 청문회에서 ‘예스24’외에는 고문이나 자문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 의원 확인한 결과,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바 있다. 왜 거짓증언을 했는지와 겸직관련 사항, 자문료 등의 수입 내역에 대한 해명 필요하다.
삼성화재 부서 방재연구소 관련 거짓 발언 해명해야 한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3차회의 회의록 75쪽)이다.
-최재성 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3월 14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방재연구소하고 연구 제휴 협약 맺으신 적 있지요? 기억 안나십니까?
-정운찬 후보자 :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최재성 위원 : 삼성화재 부설 방재연구소하고 연구 제휴 협약.
-정운찬 후보자 :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재성 위원 : 그런 일 없습니까?
-정운찬 후보자 : 예.
그런데 3월 14일 ‘서울대-삼성화재 방재연구소 산학 협약’ 체결했다. 정운찬 총리는 지금까지의 거짓말 행진을 즉각 멈추고, 대기업 관련 비공개 자문위원 활동 의혹에 대해 스스로 밝히고,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떳떳하다면 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출두 요구에 스스로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총리라는 권위 뒤에 숨어서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해명으로 일관한다면, 본 의원과 민주당은 지금까지 확보된 제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 총리는 국민과 역사를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진리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