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이란-미국 : 이스라엘의 12일 전쟁 휴전이 성사된 이후, 남은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다. 이란-이스라엘 전쟁을 끝낸 방법을 다시 사용하기에는 위험부담도 크고 이란-이스라엘과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중동 전쟁에서 우선 우방인 이스라엘이 있고 확전을 원치 않는 걸프만의 수니파 왕정 국가들도 있으니 미국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선 이란에 대해서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했지만 핵 시설이 파괴됐는지는 미지수고 목적이었던 우라늄 고농축물이 파괴되었다는 확인 또한 하지 못했다. 사실 트럼프식 "보여주기 위한 쇼"로 마무리 된 미국의 작전은 생각보다 그 성과가 미미했다. 만약 핵 시설의 복구가 완료 된다면 트럼프의 이 작전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키예프에 압력을 가해 전면 휴전에 동의하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까지 무조건적인 휴전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이란처럼 폭격 전략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미국이 위험해질 공산이 크다. 그것은 바로 '핵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핵탄두 수는 러시아가 미국을 압도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네오콘들은 트럼프에게 대(對)러시아에 대한 강경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바이든 정권 때 대러 강경책은 실패로 돌아간 바 있어 이는 쉽지 않는 선택이다. 그렇다고 모스크바가 정한 휴전 조건을 모두 들어줄 수도 없다. 이럴 경우, 동맹국들의 신뢰를 모두 잃고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질만 하다.
그나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가 중동 위기를 최단 시간 안에 종결지었다는 것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란 핵 협상에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역할에 참여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모스크바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무시하기 힘들다.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이끌어 내려는 트럼프로서는 러시아에 대한 강경책보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제 자신들에게 지원을 올인하게 됐다고 마냥 좋아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래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 행운으로 여길만 하다.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12일 동안의 중동 전쟁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큰 내상을 안긴 셈이다. 미국이 앞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내 군사기지들의 방공망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반격으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최강의 방공시스템들이 붕괴되어 버렸다. 이를 복구하고 새로운 방공시스템들을 강화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돈을 주고 미제 무기를 산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에 방공시스템 등 군사 장비를 제공할 여유가 없기 때문애 우크라이나의 향후 선택은 중동의 포화가 조기에 그쳤지만,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는 가운데 나토 정상회의가 24, 25일 양일간 열리고 있다. 가장 큰 안건은 방위비 분담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헤이그에서 열릴 회의의 내용을 이미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 이야기는 확정된 사항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방위비를 증액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이는 트럼프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타협안과 임시 방편적인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는 무역과 러시아, 그리고 중동에서 심화하는 분쟁 문제를 둘러싼 여러 안건들로 인해 많은 나토 동맹국들 간의 의견 충돌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나토 회원국 중, 대러 강경책을 좋아하지 않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터키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의 입장에 변수다. 여태까지 국제 문제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된 일이 없는 상황이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란-이스라엘의 휴전을 성사시켰지만 이 또한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다. 이스라엘이 휴전 약속을 깨고 가자지구를 선제 공격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먼저 깨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현재 부패 혐의 등으로 핀치에 몰려 있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어쩌면 전쟁을 통한 내부 문제를 외부로 환기시키는 것 때문에 어떤 행위를 벌일 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트럼프는 나토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심지어 나토의 집단방위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첫 임기 중 처음으로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나토군에 대해 충분한 지출을 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나토에 대해 매우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왔다.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와 절친인 인사다. 그는 나토에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뤼터는 나토 정상회의는 3시간 동안만 진행되며, 트럼프의 요구로 인해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5개 문단으로 축소시키는 등 왠만하면 짧고 간결한 측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정상회의 시간이 짧아진 이유는 장시간의 긴 회의를 싫어하는 트럼프의 성향에 맞추고 그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뤼터가 일부러 스캐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의 주제가 적은데다가 짧은 정상회의가 오히려 나토 회원국들 간의 의견 분열을 숨기는 것에 도움이 된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커트 폴커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요구하는 트럼프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왜냐면 서유럽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동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그와 같은 비용들은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경우, 더더욱 쉽지 않다. 참고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나토 회원국 중 가장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로 EU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로 꼽힌다. 현재 유럽은 여전히 나토 전체 군사비 지출의 30%만을 부담하고 있다. 커트 폴커는 유럽 회원국들 중, 가난한 회원국들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강요를 받은 것은 유감이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고 있다. 대개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새로운 국방비를 목표치까지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트 3국 중,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경우, 10년 전에 설정한 목표치의 2%도 채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설정한 뤼터의 타협 안은 동맹국들이 핵심 나토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고, 국방 관련 지출에 1.5%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방 관련 지출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타협 안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뤼터는 여기에 교량과 도로, 철도 건설과 같은 인프라 산업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정도 금액 가지고 인프라 구축까지 담당하는 것은 무리다.
물론 새로운 지출 목표가 승인되더라도 일부 국가들, 아까 언급했던 루마니아나 불가리아의 경우, 2032년 또는 2035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의지가 거의 없을 수 있다. 물론 목표 달성 시기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대개 그동안 나토 회의에서 정해졌듯이 10년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는 이미 새로운 목표치가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비췄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영국이 언제까지 GDP의 3%를 국방비로 지출할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말로는 언젠가 의회에서 이를 논할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하지만 나토를 영국 국방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영국 정부 방침으로 볼 때, 스타머는 이와 같은 새로운 계획을 지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계획은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나토 자체 방위 계획의 일환이다. 뤼터는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5년 이내에 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한 적 있다. 그런데 나토의 방위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일 26일이면 그 또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뤼터 는 이미 나토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밝힌 바 있는데 나토가 현재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를 400% 이상 증강하기 위해 수천 대의 장갑차와 탱크, 그리고 수백만 발의 포탄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퍼줬기 때문이다.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은 아직 나토에서 약속한 역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스웨덴은 군대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독일은 병력을 6만 명 이상 증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나토는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동맹이 동쪽 측면 지역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인 크리스 도나휴(Chris Donahue)는 최근 연설에서 러시아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인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영토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나휴는 동맹의 기존 역량을 살펴본 결과 동맹들의 역량이 러시아를 상대로 지역 방어로 맡기는 것은 허상이었음을 빨리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 전략대로 해야 하는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군 능력이 해당 지역 방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렇다고 미군을 투입할 수는 없다. 미군 투입은 오히려 러시아를 자극시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기서도 자제될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가 참여했지만 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유럽 측의 소득만 있을 뿐, 미국의 지원은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특히 트럼프가 이미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의 직접적인 지원보다 EU 차원의 개별적인 지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유럽과 미국을 분열시키는 가장 큰 쟁점이다. 커트 폴커는 트럼프 정권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유럽 안보에 필수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럽 동맹국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뤼터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슈는 제외됐다고 하였다. 이는 트럼프와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다.
나토 정상들은 새로운 대러시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젤렌스키는 정상들의 만찬에 초대됐지만, 북대서양 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 주요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에 있다. G7에 이어 이번에도 젤렌스키는 뭐 하나 성과를 얻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Iran-US-Israel ceasefire's impact on Ukraine and the topics of the NATO summit
Columnist Gil-seon Jeong
Iran-US: After the ceasefire in Israel's 12-day war, what remains is the Russia-Ukraine front. It is risky to use the method that ended the Iran-Israel war again, and the situation is very different from Iran-Israel. In the Middle East war, the US was able to exert decisive influence because it had Israel as its priority ally and the Sunni monarchies in the Gulf that did not want an all-out war. First, it carried out indiscriminate bombing of Iran, but it is unknown whether the nuclear facilities were destroyed and it was not confirmed that the highly enriched uranium, which was the intended purpose, was destroyed. In fact, the US operation, which ended as a Trump-style "show for show," had less results than expected. If the nuclear facilities were restored, it could be evaluated that Trump's operation failed.
In the Russia-Ukraine war, the US pressured Kiev to agree to a full ceasefire. However, Russia has not yet agreed to an unconditional ceasefire. However, if it uses a bombing strategy like Ira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in danger. This is because it will lead to a ‘nuclear war’. The reality is that Russia has an overwhelming number of nuclear warhead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The neocons in the United States are demanding that Trump take a hard-line approach toward Russia, but this is not an easy choice, as the hard-line approach against Russia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already failed.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accept all of the ceasefire conditions set by Moscow. In this case, it will lose all of the trust of its allies and face criticism. Trump is likely to be troubled.
The only good thing for Ukraine is that Trump has brought the Middle East crisis to a close 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and has gained the freedom to focus on the Russia-Ukraine war. Considering that Russia may play a role in the Iran nuclear negotiations, it is difficult to ignore the fact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take a confrontational stance with Moscow. Trump, who is trying to bring about an early end to the Russia-Ukraine war through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President Putin, is likely to listen to Russia’s position as much as possible rather than take a hard-line approach toward Russia. From Ukraine’s perspective, it is no longer possible to be happy that they have all the support they need. However, from Ukraine’s perspective, it is fortunate that the Middle East war ended sooner than expected.
However, from a military perspective, the 12-day Middle East war has already left Ukraine with great internal damage. This is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likely to focus on strengthening the air defense network of Israel and military bases in the Middle East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Israel’s most powerful air defense systems were destroyed by Iran’s drone and missile counterattacks. It is not easy to restore them and strengthen new air defense systems. Even if Ukraine buys American weapons, it cannot afford to provide Ukraine with military equipment such as air defense systems, so Ukraine’s future choices still do not seem easy, even though the saturation of the Middle East has ended early.
Meanwhile, the NATO summit is being held on the 24th and 25th. The biggest agenda item is defense cost sharing. NATO Secretary General Mark Rutte has already decided on the content of the meeting to be held in The Hague to avoid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so the "defense cost sharing" story is a confirmed matter. NATO member states have promised to increase their defense budgets, which is what Trump wants,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this will be confirmed through this meeting. Of course, in order to do so, it is expected that various compromises and stopgap measures will inevitably come out. In addition, this summit is expected to cause conflicts of opinion among many NATO allies due to various agenda items surrounding trade, Russia, and the deepening conflicts in the Middle East. This is because among NATO member states, Hungary, Slovakia, and Turkey are holding out because they do not like the hard-line policy against Russia.
However, the problem is a variable in Trump's position.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satisfactory resolution to international issues so far is making Trump uncomfortable. The ceasefire between Iran and Israel was achieved, but this too was only a temporary stopgap measure. Just as Israel broke its ceasefire promise and launched a preemptive strike on the Gaza Strip, there is no guarantee that Israel will not break it first this time. Netanyahu, who is currently in a pinch due to corruption allegations, may take some action because he is trying to externalize internal problems through war. In addition, Trump has been very critical of NATO. He has even questioned NATO’s collective defense system. At the NATO summit, which Trump attended for the first time during his first term, he criticized European allies for not spending enough on NATO troops and for relying on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ard, Trump has maintained a very consistent position on NATO. Secretary General Mark Rutte is a close friend of Trump. He is the person who is coordinating NATO so that the situation can develop in a way that is favorable to Trump. Accordingly, Rutte said that the NATO summit will only last three hours, and the joint statement will be reduced to five paragraphs at Trump's request, focusing on being as short and concise as possible. The reason for the shortened summit seems to be that Rutte deliberately created the schedule to accommodate Trump's dislike of long meetings and to focus his attention. However, the short summit, with fewer topics to discuss, actually helps hide the divisions among NATO members. Kurt Volker, a former US ambassador to NATO, said that some European countries do not like Trump's demand that they spend 5% of their GDP on defense. This is because such expenses are a huge burden on the national budgets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ich have weaker economies than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is is especially difficult for Romania and Bulgaria. Romania and Bulgaria have the lowest GDP per capita among NATO members and are also considered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EU. Currently, Europe still only pays 30% of NATO's total military spending. Kurt Volker says that it is regrettable that poorer European member states have been so blatantly forced to do so, but now they have no choice.
However, some European countries have already increased their defense spending to 5% of GDP. These are mostly countries adjacent to Russia, such as Poland,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However, in reality, many NATO members are having difficulty meeting the new defense budget target. Among the Baltic states, Latvia and Lithuania have not even reached 2% of the target set 10 years ago. Therefore, Rutte's compromise proposal is for allies to increase their core NATO defense spending to 3.5% of GDP and add 1.5% to defense-related spending. However, some point out that this compromise itself may be meaningless because the concept of defense-related spending is vague. Rutte says that infrastructure costs such as bridges, roads, and railways could be included here, but it is difficult to cove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with that amount of money.
Of course, even if the new spending target is approved, some countries, such as Romania and Bulgaria mentioned earlier, may have little will to achieve the target by 2032 or 2035. Of course, the time frame for achieving the target is still unclear, but it is likely to be in 10-year units, as has been the case at NATO meetings. However, Spanish Prime Minister Pedro Sánchez has already indicated that the new target is unreasonable and unproductive, indicating that it is impossible. British Prime Minister Keir Starmer has not even been able to say when the UK will spend 3% of GDP on defense. Of course, he has only said that he will discuss it in parliament at some point. However, given the British government’s policy of putting NATO at the center of British defense policy, it seems likely that Starmer will support this new plan.
The new plan is part of NATO’s own defense plan on how to respond to Russia. Rutte has said that Russia could attack NATO members within five years. However, NATO’s defense plan has not been made public yet, but it is expected to be released tomorrow, the 26th. Rutte has already revealed what NATO is lacking: it needs to acquire thousands more armored vehicles and tanks, and millions of artillery rounds to increase its current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 by more than 400%, because most of the weapons have been given to Ukraine. Most members, including the UK, are not yet meeting their NATO commitments. Sweden is doubling its army size, and Germany is planning to add more than 60,000 troops.
However, NATO is faced with a significant dilemma over how the alliance will defend its eastern flank in the event of a Russian invasion. In a recent speech, Chris Donahue, the commander of the US military in Europe, emphasized the need to defend the Polish and Lithuanian territories near Kaliningrad, which is Russian territory. However, Donahue said that after examining the existing capabilities of the alliance, he quickly realized that it was an illusion to rely on the allies' capabilities for regional defense against Russia. He judged that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Poland and Lithuania were not suitable for defending the region, even though they should follow that strategy. However, US troops cannot be deployed. Deploying US troops would rather provoke Russia, which could lead to a large-scale attack by the Russian military. However, specific discussions on the Russia-Ukraine war are likely to be refrained from here as well. Although Zelensky participated, it is unlikely that US support will be possible, as there will only be gains from the European side in terms of support for Ukraine. In particular, since Trump has already talked to President Putin and is withholding military support for Ukraine, it is possible that direct support from NATO will be replaced by individual support at the EU level. However, this The issue is the biggest issue that divide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t the moment. Kurt Volker said that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does not see Ukraine’s security as essential to European security. But European allies do not. Meanwhile, Rutte said that controversial issues were left out of the summit in order to avoid divisions with Trump.
NATO leaders were supposed to discuss a new strategy toward Russia, but it was not included in the agenda. Zelensky was invited to the leaders’ dinner, but he will not participate in the main discussions of the North Atlantic Council. Following the G7, Zelensky will not be able to achieve anything this 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