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참 어려운 일이다. 지난 2023년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곰곰히 생각해봤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40대 세대는 9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냈다. 이 때만 해도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었기에 체벌이 존재했다. 영화 "친구"에서 처럼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이런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다들 겪은 기억은 있을 것이다. 그때는 감히 선생님을 어찌해보겠다는 생각을 못했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學生人權條例)가 생긴 다음부터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 벌어진 체벌도 없어진 것으로 본다.
요즘에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까지 생기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 학생인권까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한국의 경우, 학교는 아이들에게 정규과목을 가르치는 곳이지 대부분의 아이들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 이미 교권의 약화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에 대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학원에서 상당한 과목을 공부하니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통과 의례 형식처럼 되었기에 학교 선생님의 권위는 서서히 떨어지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보다는 학원에서 하는 공부에 사활을 걸게 된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전형적인 맞벌이 부부가 많은 사회다.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그러다보면 가정에서 아이 마주하는 시간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한다. 아이들의 인성 자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면 한창 자아가 성숙되어 가는 시기의 10대 아이들은 잘못된 성격을 가지고도 이를 잡아줄 어른이 없는데다 자기 자식 세끼 귀할 줄만 알았지 남의 자식은 안중에도 없는 상당수의 어른 또한 아이들의 자아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문제는 그걸 학교선생님이 잡아줄 수 없고 학원선생님도 잡아줄 수 없다. 아이들 한 두명도 아니고 20~30명씩 되는 아이들을 하나 하나 책임지기 벅차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생님들은 기본적인 가정교육과 예절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
가정이 못해주는 것을 선생님들에게 떠맡기고 있는 셈인데 엇나가는 아이들 인성을 바로 잡기 위해 가정에서 감당 못하는 상황에다가 학교에 아이를 맡겼다면 때로는 선생님들에게 아이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량권에 대해 부모님들이 절대로 간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를 입학시키기 전, 학부모와 담임, 교장 선생님, 학교를 대표하는 변호사 사이에 계약서를 만들고 이와 같은 조항들을 삽입한 다음 서명하여 법적으로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전 세계 많은 국가의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방식이다. 거기에는 교육법이라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수반되어 있고 이는 당연한 일이다. 이를 거부할 경우, 입학 또한 거부된다.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미국도 그와 같은 서명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학생과 교사, 부모 모두를 개개의 인격으로 보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성인 뿐 아닌 어린 학생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사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면 법적으로 "가중 처벌"까지 받는다. 여기에 촉법소년이니 뭐니 이건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서로 간에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고 서로 간에 계약으로 만들어진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 원만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서구나 미국, 러시아 등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이유가 위에 언급한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 서로의 인격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에 대한 계약서 등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레드라인을 넘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s Korea's public education okay as it is?
-Columnist Jeong Gil-seon
This is truly a difficult situation. The death of a Seoi Elementary School teacher in 2023 made me reflect deeply on the reality of South Korea. When we were young, those of us in our 40s spent our school years in the 1990s. Back then, corporal punishment existed because teachers held authority. While it may not have reached the level of "What does your father do?" as depicted in the movie "Friend," we all have memories of the experience. Back then, we never dared to think about taking action against our teachers. Furthermore, I believe the corporal punishment that occurred between the 1990s and early 2000s has disappear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Recently, with incidents of female teachers being assaulted by students and the death of a Seoi Elementary School teacher, we are facing a serious situation. This situation is one where teachers' authority, parents' rights, and students' human rights are in conflict. First of all, in Korea, schools are places where children learn regular subjects, while most children study at hagwons (private academies). I believe the weakening of teachers' authority stemmed not from the children's or their parents' problems, but from the massive reliance on private education. With so many subjects taught at hagwons, schoolwork became a rite of passage, gradually diminishing the authority of school teachers. Students began to prioritize their studies at hagwons over their schoolwork.
Furthermore, Korea is a society characterized by a high proportion of dual-income couples. Sending children to hagwons often results in significantly less time spent with their children at home. This means there's no time to nurture their character. This leaves teenagers, who are in the prime of their development, with no adults to confront their personality flaws. Furthermore, many adults, who only care about their own children and don't care about others' children, also influence their identities and identities. The problem is that neither school teachers nor hagwon teachers can address this. It's overwhelming to be responsible for not just one or two children, but 20 to 30 at a time. Furthermore, teachers aren't required to provide basic home education and manners.
They're essentially leaving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on teachers to correct their children's misbehavior. If the parents are unable to handle the situation at home and the children are entrusted to schools, teachers should be given some discretion over their children's education. Parents should never interfere with this discretion. Furthermore, before enrolling a child, a contract should be drawn up between the parents, the homeroom teacher, the principal, and a lawyer representing the school, with these provisions included and signed by the school, legally binding. This is the practice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is contract carries a certain degree of compulsion through education law, which is understandable. Failure to comply can lead to denial of admission. Russi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lso use similar contracts to protect both students and teachers.
This is possible because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are all considered individuals. Here, not only adults but also young students are considered individuals, and if a student violates the authority of the school or a teacher violates a student's human rights, they are subject to legally "heavier punishment." Juvenile delinquents and other such issues are not taken into account. Everyone is treated as equals, and as long as they do not cross the red line established by mutual agreement, they can lead a smooth school life. Have you ever heard of students assaulting teachers or parents abusing teachers in the West, the United States, or Russia? Probably very few. This is because of the aforementioned discretionary powers teachers have over their children, and contracts that legally protect each other's rights are in place. Therefore, if a student crosses the red line, they are subject to legal punishment.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and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Paleo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