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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과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에게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인환 도의회 의장과 정환대 농수산환경위원장, 강우석 의원 등이 전달한 건의문에서 도의회는 정부가 2008년산 재고 쌀 전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고 올해산 공공비축미 매입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인상하고 쌀 수급조절을 위한 대체작물 소득차액 보상제 등 쌀 생산 수급 조정제 도입, 북한에 수입 옥수수(1만t) 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을 재개하고 대북쌀 지원 법제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정환대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장은 "벼 출하 거부, 벼 야적 시위 등 정부에 대한 농업인들의 원성은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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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남도의회 소속 도의원 4명이 지난 9일부터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으며 이 중 2명은 건강이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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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지역 농민단체들도 지난 9일부터 정부에 쌀값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벼 3만여 가마(40kg)를 전남도청 앞 광장과 도내 군청, 농협 등에 야적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 의 문
지금 우리 농촌 현장에서는 쌀 풍년 수확의 기쁨보다는 재고 쌀 누적과 소비량 감소 등 수급 불안으로 지난해 쌀 가격(10.25일 기준)보다 11.9% 하락하여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출하를 거부하는 등 원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남도연합회에서 벼 3천가마(40kg)를 도청 앞에 야적하였으며, 금일(11.12)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에서 약 4천가마(40kg)를 야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200만 도민의 뜻을 담아 지난 7월, 9월, 10월에 쌀값 안정대책 마련촉구 결의안 채택 및 도청 앞 천막농성, 국회와 청와대에 서한문 전달 등 정부에 수차례 촉구한바 있고, 도의원 4명은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단식(10일째)을 하고 있으며, 2명은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11.10)되어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고쌀 10만톤 매입’, ‘쌀 가공산업 육성’, ‘2009년 생산량이 평년작(457만톤) 이상일 경우 초과 물량(약 11만톤)을 공공비축미에 준하여 추가 매입’ 등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쌀값 안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50명의 전체 의원은 우리 농업인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촉구해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 정부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쌀값 안정대책 마련
□ 정부는 ’08년산 재고 쌀 전량을 매입 시장격리 조치 및 ’0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57만톤)
□ 정부는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 인상(21만원)
□ 정부는 쌀 수급조절을 위한 대체작물 소득차액 보상제 등 쌀 생산 수급 조정제 도입
□ 정부는 북한에 수입 옥수수(1만톤) 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을 재개하고 대북쌀 지원 법제화
2009. 11. 12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전남 = 이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