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전국 16개 지방 혁신도시 입주 예정 기업들의 세종시 u-턴 불허란 정부방침에 일말의 기대를 가진 것이 한 순간에 사라지면서 각 지자체들이 충격에 빠졌다. 또 지방 경제자유구역 및 국가산업단지 등과 차별화 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세종시에 파격혜택이 가면서 지방 여론도 충격과 반발로 들끓고 있다.
충청 민심 달래 세종 파고 넘어 서려다 전국적 반발의 거대 벽에 부닥친 격이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세종 화두’딜레마가 천 길 늪 속으로 깊이 빠져들면서 6월 전국지선으로 전이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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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지난 7일부터 전국 지자체들의 즉각적 반발과 함께 ‘세종과 같은 특혜를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가 장기 침체를 딛고 도약하려 추진하는 큰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며, 무엇보다 세종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선 안 된다”며 “세종시에 주어지는 땅값, 세제 혜택 등과 관련해 지방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 과학산업단지 등에 같은 혜택이 반영되도록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 투자, 재투자 기업에도 세종시 처럼 국세감면 혜택을 받아야 하며, 특히 지방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등에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땅 분양가도 파격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전남, 경북 구미시 등도 이날 같은 양태의 혜택을 정부 측에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호남권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장들 경우 한나라가 싹쓸이한 상황이어서 충격은 더하다. 뭣보다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져 거의 패닉 상태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세종시 입주기업 경우 당초 알려진 삼성전자 외 한화, sk, 효성 등 일부 대기업 군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자체를 비롯해 현재 입장을 유보중인 여타 지자체 등도 ‘세종 블랙홀’우려와 함께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충북 경우 sk에너지의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등의 세종시 입주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놀란 분위기다. 충북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태양광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면서 그간 sk 유치를 위해 물밑작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가장 큰 딜레마는 정부가 재차 전국 지자체를 달래려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경고대로 수십조 원의 추가적 재정파탄이 우려되고 있어 ‘결자해지’는 꿈도 못 꿀 상황이란 것.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른 혁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에 그대로 다 혜택을 주거나, 땅값을 싸게 해주다 보면 그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몇 십조가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현재 지자체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세종시와 같은 수준의 파격적 '땅값 특혜'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지법)에 의하면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었고, 세종시가 최초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원가대로 분양했던 지자체들이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특혜를 요구하는 있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삼성 등에 제공키로 한 세종시 평당 땅값 36만~40만원에 인프라시설 비용을 더한다 해도 대구·경북 신서혁신도시의 256만원 대비 무려 4배가량 차이가 나고, 대구·경북의료단지(1백만원), 대구성서5산단(133만원) 등과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충청권 경우 천안3산단(150만원), 천안5산단(90만원), 계룡 제1산단(88만원), 당진 송산2산단(85만원) 등도 모두 세종시 대비 비싸다.
한편 정부 여권은 오는 11일 세종시 대안 발표 후 국회 법률안 처리 여부 경우 오는 6월 전국지선 후로 한다는 방침도 모색 중인 것과 함께 그전에 박근혜 전 대표와의 다각도 적인 접촉 및 대국민 여론전 등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져 세종 딜레마에 대한 고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대구 = 김기홍 기자 searodeng@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