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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일(사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0일 최근 한나라당이 야권 후보들의 학교무상급식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 후보는 “한나라당의 급식 선별 지원론은 국민복지를 보편적 국책이 아닌, 정부의 시혜 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발상이 엿보인다”고 지적하며 “무상급식은 사회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 아동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또 양 후보는 “구미의 복지 선진국에서도 이미 아동. 청소년 복지는 소득별 선별정책이 아닌, 보편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무상급식 공약을 비판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가치지향적 예산배분 혹은 사회적 대 협약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반대논리를 폈다.
양 후보는 “불필요한 전시행정 예산이나 낭비성 토건예산을 줄이고, 또 지역사회 각 부문과의 기금협약 체결” 등 사회적 협약체제를 갖추면 “무상급식을 생산적인 복지로 정착시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후보는 초등생 전학년 무상급식을 정책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에게 정책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