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층 ‘이중 잣대’ 국민혼란 ‘가중’

‘친朴과 탈朴-대법관 위장전입-8·15특별사면’
 
작금에 여론을 달구며 ‘잣대’의 대립과 함께 논쟁이 일고 있는 테마들이다. 세 테마의 공통점은 주연급들이 하나같이 소위 사회지도·권력층이란 데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심경이 사뭇 착잡하다. ‘가치지표-법정의’를 정립주도하고 견인해야할 지도 권력층이 이를 오히려 왜곡하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탓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가치의 접목 및 기준점을 자신과 타인이 다른 ‘이중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며 매사 합리화시키는데 있다. 자신의 행위엔 ‘유연성’을 접목하고, 상대 쪽엔 어김없이 ‘원칙’을 적용한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식이다. 명백한 이중 잣대를 아무 거리낌 없이 들이민다. 그 틈새에서 국민들의 괴리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일례로 금융유동성 악화와 부동산경기 하락, 주택거래 실종 등으로 대부분 가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으나 이들에겐 무관한 남의 일이다. 벌써 8·8개각 입각후보자들 중 일부의 ‘부동산투기’ ‘양도세 회피’ 의혹 등이 불거진다. 또 일부는 몇 달~몇 년 새 재산이 ‘3~5억’ 껑충 뛰었다느니 하며 국민괴리를 증폭시킨다. 재테크 자체가 문제가 아닌 그 과정상 불법 개연성 여부가 초점인데 현 정권 들어선 대충 덮이는 형국이다.
 
최근 ‘8·8개각’ 여파로 mb와 대척점인 미래권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유독 포커스가 집중된다. ‘이재오-김태호’ 친李4대강 파의 전면부상이 기폭제다. 일부 언론들이 기다렸듯 연일 ‘친朴이탈’ 유추테마들을 쏟아낸다. ‘舊박’김무성 원내대표와 진 영 의원의 ‘탈박(脫朴)’에 친朴계가 동요하고 있다는 게 주테마다. 또 박 전 대표의 ‘유연성-리더십’을 집중 부각하고 문제 삼는 뉘앙스를 풍긴다. 여기에 비서실장 격인 유정복 의원의 입각(농림수산)마저 확대해석하며 포함시킨다. 정작 주인공은 미동도 않는데 갖은 잣대들만 난무하는 형국이다.
 
정치판엔 영원한 적, 아군이 없다. 친朴에서 탈朴으로 변신한 ‘김-진’ 두 의원의 잣대 역시 정치실리에 따른 선택임에 틀림없다. 정치지형도가 바뀌면 재차 변환여지가 있는 ‘유동성’을 내포한다. 물론 ‘친朴으로 u-턴이 불가한 친李’로 돌아선 탈朴 전여옥 의원 역시 향후 정치적 실리에 따라 또 어찌 바뀔지 모를 일이다. ‘권(權)’을 매개로 언제든 가변성을 갖고 있는 전형적 이중 잣대다. 여기에 ‘mb(실리·쟁취)-박근혜(신뢰·원칙)’간 색(色)대립에 지지-반대 잣대가 중첩된다. 덩달아 ‘유연성-도덕성-배신-신뢰’를 둘러싼 국민들 간 잣대대립도 격화되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났으나 국회청문회에서 ‘단순허물’로 대충 덮히는 분위기다. 위장전입은 단순허물이 아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다. 게다가 시점(06년 8월)도 고위 법관인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란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워낙 최근 일이어서 공소시효(개정 전 3년)도 지난해 8월에야 끝났다. 재산취득 목적이 강할 경우 위장전입으로 분양 받았으니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보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셈이다. 그런데 대충 넘어간다. 지켜보는 국민들 괴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민영일 대법관 역시 위장전입이 드러났으나 그냥 넘어갔다. 그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남편이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박 의원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 위장전입이 드러났으나 한나라당은 ‘사소한 허물’로 넘겼다. ‘위장전입’은 지난 정권까지도 고위 공직자 낙마에 ‘결정적 흠결’이었으나 현 정권 들어 어물 쩡 덮였다. 대통령은 물론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으나 사과 한마디로 그냥 넘겼다. 당장 ‘일반국민에게도 같은 기준을?’ 잣대가 불거지며 조소와 비판이 거세다. 요지는 “정치인들은 선거 출마위해 전입신고하고, 투기위해 위장전입신고 하고, 것이 법적하자가 아니라면 일반국민들도 얼마든 위장 전입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란 얘기다.
 
8·15특별사면에서 막판논란이 됐던 서청원 전 대표의 사면이 확정되면서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 서 전 대표의 건강 문제, 친朴계를 위시한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 언론의 가세 등이 작용했으나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mb스스로 정한 사면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08년 8·15 경축사에서 “제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기준이라면 08년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서 전 대표는 사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그는 특히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정치적 사면은 안 된다”며 사실상 사면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불과 보름 만에 말을 바꿨다. 당장 비판 및 조소 여론이 극심하다.
 
“언제 약속 지키는 거 봤어?” “mb, 입이 여러 개인 사람인 걸 어떻게 하겠소. 못 믿을 사람” “역시 갈등원인은 언론이야” “이 땅에 정의가 언젠가는, 모든 일엔 순서가 있는 법이고 원칙이 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하는데 힘 있으면 사면되고 없으면 끝까지 살아야 하고...” “어쩌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돼도 그때뿐. 이렇게 얼마 안 돼 풀려나오니 법이나 도덕에 대한 감각이 있을 리가...”. 사회지도·권력층을 향한 국민들의 ‘일갈’이자 딜레마다. 그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가 도를 넘으면서 국민정서 왜곡과 가치지표의 혼란, 사회분열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답 없는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주범들의 ‘업보’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