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리한 예산조기집행 ‘지방재정부실 가속’

정부의 무리한 예산조기집행 강요가 광역지자체의 이자수익 급감과 재정부실 가속화 등의 주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 갑)에 따르면 지난 08년 2조6백억이었던 광역지자체의 이자수익이 정부의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 지난 해 1조6천억으로 거의 절반가량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이자수익’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05년 1조3천억으로 시작한 광역지자체 이자수익이 mb정부 집권 초인 08년 2조6백억을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세를 보이다 정부의 무리한 예산조기집행 영향으로 09년 1조6천억으로 4천6백억이나 감소했다고 분석됐다.
 
광역지자체의 이자수익은 그간 종전 지역예산을 지정금고에 맡겨 운영해 발생한 것으로 지역사업에 활용하는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백 의원은 mb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난 09년부터 예산조기집행을 각 지자체에 시행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독려 차원에서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등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을 강행한 결과 총 4천6백억이란 이자수익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손실규모를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4백억, 경기도 1천억, 전남 5백억, 강원 6백억, 경남 6백억 등으로 전국 16개시도 중 이자수익이 증가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재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실상황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란 지적이다. 결국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조기집행을 강요한 mb정부의 재정방침이 경기부양은커녕 지방재정 악화만 초래한 형국이다.
 
백 의원은 “현재 광역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mb정부의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으로 지방재정이 더 심각히 붕괴되고 있다”며 “경기를 부양시켜야 했을 예산조기집행 결과를 서민·중산층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방재정을 붕괴시키고, 경기부양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쳐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 상반기에 무리한 재정을 소진하게 되면 하반기에 재정운영 어려움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예산조기집행 정책을 하루빨리 변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