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치권간 전면전으로 비화중인 ‘청목회’ 사태가 ‘청와대 대포 폰’의 국면전환을 노린 물 타기용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의혹배후로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야권에 의해 지목돼 주목되고 있다.
이는 이번 압수수색을 주도한 이창세 서울 북부지검장과 이명박 정부 실세이자 ‘왕 차관’으로 통하는 박 차관이 경북 칠곡 동향이자 고교 선후배 사이란 점에서 연계되고 있다. 박 차관은 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 여권 인사들로 부터도 민간인사찰파문 ‘몸통’으로 지목된 바 있다.
야당과 여당 내부에서조차 민간인불법사찰 파문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청이 높아지면서 국면전환을 위해 ‘청목회’ 사태를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청목회’ 문제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해 ‘대포 폰’ 논란을 잠재우려 한 일종의 국면전환용 카드란 얘기다. 8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청목회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검장 이모 지검장이 지식경제부 박 모 차관, 왕 차관과 경북 칠곡 동향”이라며 “게다가 이 지검장은 대구 오성고교 14회, 왕 차관이 13회 졸업생인데 이런 사실을 보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 박 차관을 연계시켰다.
이어 “이 같은 관계 때문에 청목회 압수수색으로 대포 폰 정국을 덮으려 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청목회 사건은 왜 참고 있다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이제야 하게 됐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역시 “이번 압수수색은 모 의원이 국모라 표현한 분과 관련된 사건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지며 합세했다. 시점이 문제란 얘기다. 또 ‘청목회’ 파문이 대포 폰 파문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회장 연임로비 연루의혹까지 염두에 둔 ‘정치적 사정’이란 게 민주당 측 시각이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전혀 그런 건 없다. 보고받기로 국면 전환용이란 취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국면전환용으로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며 “정확한 건 검찰이 독자적 판단에 의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 직전 자신이 “g20 정상회의 전까진 수사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일선 지검에 내려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일반적으로 한 이야기다. 청목회 등 특정 사건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초당적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 측근은 전부 해외로 도망치게 하고 민간인사찰 문제는 하드디스크가 깨질 때까지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10만 원 받는 정치자금은 압수수색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 선관위에서 후원금 자료를 보자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건데 초유의 국제행사(g20)를 앞두고 정치권에 벌집을 쑤시는 압수수색을 왜 했느냐”고 추궁했다.
뭣보다 문제는 검찰과의 ‘청목회’ 대치로 예산국회가 사실상 ‘올 스톱’된 것이다. 이날 2011예산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9개 상임위원회가 ‘청목회’ 사태로 심의를 중단하고 조기 정회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이 법무장관이 출석한 법사위는 물론 ‘청목회’ 사태와 직접 관련된 행안위 외 정무위, 지경위, 환노위 등 기타 상임위도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격분하며 ‘스폰서 검찰의 인격살인’으로 명명한 채 검찰을 겨냥했다. 신지호 의원은 “이번 사태는 오만한 검찰 권력에 의한 국회유린 사태로 규정한다. 가장 심각한 건 피의사실을 자의적 언론플레이로 공개해 국회의원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인격살인에 가까운 만행을 검찰이 저지른 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도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도 처단치 못하면서 그 화살을 국회에 돌렸다. 이런 식이면 노동조합 출신 정치인이 노동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하고 함께 있었던 노조원이 10만 원을 후원해도 로비로 몰아갈 수 있다. 의사-약사 출신 입법 활동도 그리 될 수 있다”고 합세했다. 안경률 행안위원장 역시 “g20을 목전에 둔 이런 때 여러 의원들 사무실을 관계 당국이 일시에 압수수색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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