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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폰(政)-청목회(檢) 진검혈전 ‘여의도 戰雲’

국감·특검(民)-재수사(韓) 접점주목 여론 불법사찰재수사 59,2% 찬성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11/12 [21:25]
여의도 정가에 팽팽한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g20으로 잠시 휴지기에 들어간 정-검 대치전이 내주부터 본격 ‘진검대결’ 형국으로 예고된 상태다. ‘대포 폰 vs 청목회’ 대립구도를 띤 채 정치권과 검찰이 한판 혈전을 벼르고 있다. 양 사안 모두 한껏 휘발성이 높아 향배에 따라선 청와대-정치권 어느 쪽이든 ‘도적적 치명상’은 필연인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의 ‘수사공정성’ 담보가 딜레마로 작용중이다.
 
현재 사정칼날을 앞세운 검찰은 ‘청목회 입법로비’ 관련 현역의원소환으로 여의도에 대한 압박고삐를 바짝 죄는 양태다. 검찰은 이미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실 지역사무국장 홍모씨와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실 회계담당자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12일엔 소환에 응한 한나라당 의원 측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관련 의원들에 대한 소환은 당초 다음 주초에서 이달 중순 이후로 시기를 다소 늦춘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또 당초 소환을 거부하는 의원실 회계담당자 중 혐의점이 분명한 일부 관계자를 강제구인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치권 반발을 고려해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출석여부는 개별의원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의원실에 조사협조여부를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각은 ‘대포 폰-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추가증거’ 제시와 ‘검찰 재수사’ 요구로 검찰의 여의도 폭격에 맞서고 있다. ‘대포 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내주 중 재수사 촉구를 위해 새로운 팩트를 내놓을 생각”이라며 추가증거공개를 예고했다. 그는 11일 모 매체 인터뷰를 통해 “원래 국정조사 때 제시하려 했으나 청와대가 관련성을 부인중이다 보니 조사촉구 차원에서 한 걸음 진전된 증거를 곧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목회 수사를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는 것도 대포 폰 문제로 여론이 워낙 나빠져 그런 게 아닌가. 트릭을 써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문제는 드러났고 증거도 나올 만큼 나왔으니 국정조사를 충실히 해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한다”고 검찰과 청와대를 동시에 겨냥했다. 또 “한나라당 최고위원 7명 중 5명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여당이 적극 협조해야한다”며 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실제 한나라당 중진그룹에서 피해 당사자가 있는 데다 원희룡 사무총장까지 나서 거듭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상태여서 민주당엔 호재로 작용한다. 원 총장은 11일 모 종교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새로운 수사를 해야 한다. 증거가 나왔는데 일부러 덮고 가면서 다른 사건을 한다는 건 수사 공정성과 형평성에 안 맞다”며 검찰재수사를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 지도부 일부에선 의총소집 등을 통해 재수사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검찰재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나라당 지도부 중 이미 홍준표, 나경원, 정두언, 서병수 최고위원 등이 검찰재수사를 요구중이다. 때문에 재수사 요구에 부정적인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도 당내 여론이 재수사 요구로 급속히 확산중인데 따른 입장 변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장 한나라당 내 민간사찰 피해자로 거론중인 중진 의원들의 재수사요구 움직임도 뒤따른다.
 
정두언 최고위원을 비롯, 남경필·정태근 의원 등이 불법사찰문제를 당 차원에서 공식화하기 위해 의총에서 문제를 재차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남경필 의원은 12일 “의총을 통해서라도 이런(재수사) 요구를 관철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모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지도부 다수가 재수사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왜 이걸 당에서 못하는지, 뭣이 방해하는지 모르겠다”며 “안상수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논의하고 자신 없으면 의총 열어 재수사 여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얻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번 수사는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얘기하는데 검찰이 불공정 수사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잘못하면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데 청와대와 검찰 스스로 관련된 걸 눈감고 모르쇠로 축소하는 건 공정치 못한 것”이라며 “결국 재수사는 하게 된다. 검찰 스스로 할 건지 아님 특검이나 국정조사 형태로 할 것이냐 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재수사촉구 배경엔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중인 상황에서 비켜갈 명분이 마땅히 없는데다 덮고 갈 경우 차기 총선, 대선 등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나라당이 향후 최고위원회의나 의총 등을 통해 검찰재수사 촉구 쪽으로 의견을 정리할 경우 청와대·검찰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대포 폰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듭 요구중이다. 대포 폰을 빌려준 당사자가 있음에도 제기된 의혹을 분명히 해소치 못하는 미온적 검찰수사 배경엔 분명한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다는 의구심을 끊임없이 제기중이다. 한나라당 일각의 재수사요구와 민주당의 국정조사·특검요구는 양태와 무게는 다르나 나름 ‘접점’은 같이하는 양태여서 향후 공조 가능성도 전혀 배제 못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 불법사찰 중진그룹에 호재인 반면 검찰엔 악재인 여론조사가 나와 희비를 갈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일 공개한 민간인사찰 재수사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재수사 찬성’은 59.2%’인 반면 ‘반대’는 15.3%에 불과해 국민들의 재수사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수사 찬성여론은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높았다. 36.6%가 재수사를 찬성한 반면 31%는 반대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찬성 81%, 반대 3.3%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청와대와의 역학관계가 아직은 불투명한 검찰의 정치권을 타깃으로 한 ‘청목회’ 수사가 야권·여권 일각의 ‘불법사찰-대포 폰’ 반격에 명분싸움에서 일견 밀리는 양태여서 주목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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