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난국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방법으로는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가운데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게 최고의 비책일 것이다.
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지난 2008년 11월11일자 칼럼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이 한반도의 종전의 틀을 깨고, 평화체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준다면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서광이 밝게 비쳐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요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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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종전 당사국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 북미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이다. 이 칼럼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금 필자의 칼럼을 그대로 옮긴다.
2008년 11월11일자 칼럼 <전문>
2008년 11월4일 치러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의 당선은 미국 건국이후 232년만의 첫 흑인대통령으로, “혁명“으로 불리울 정도의 대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그의 집권으로 분단지역인 한반도의 운명도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지구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에도 통일의 서광이 비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상정한다. 또한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협조 하에 분단 한반도의 통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단한다.
한국전쟁은 1953년에 종전됐다. 그 이후, 남북은 지난 55년간 분단국으로 존재해왔다. 그간 두 번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의 합의로 이산가족 재회, 금강산 관광, 제한된 북한방문 등의 사업이 진행되어왔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제제의 대변화가 펼쳐졌다. 흑인대통령 시대를 연 것이다. 미국은 자국 내의 정치적 모순을 선거혁명으로 해결했다. 이러한 미국이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예측 시나리오이다.
필자가 내놓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대의 한반도 대변화 5가지 시나리오는 ①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이내에 평양을 방문, 북미관계 외교를 수립하고 ②휴전 당사국으로서 종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하며 ③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합작, 통일 전단계의 연합국가를 구성(낮은 단계의 통일)하는데 협력하고 ④남북이 여권을 지참한 상호방문 시대를 여는데 후원하며 ⑤이산가족의 서신 자유왕래를 국제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5가지 시나리오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현실화되면 한반도에 비로소 통일의 대운(大運)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대예측이다.
그렇다면 대북문제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 체제에서 북미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을까? 우선 북미정상회담, 즉 김정일과 오바마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이다.
장성민 세계와 평화 동북아포럼 대표는 11월5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수교를 언급했다. 그는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미간의 외교관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 보다는 훨씬 빨라지면 급진전될 수 있다고 본다. 오바마는 북한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를 초청해 오면 이런 초청에도 응할 생각을 갖고 있고 방북의사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오바마-김정일 정상회담이 생각 보다는 빨라질 수 있다“면서 ”오바마 임기 4년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중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빠른 시일 내에 북미간의 외교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를 서두를 것 같다. 이는 연락 사무소 단계 보다 1단계 높은 공관“이라고 피력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막후인물이었던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11월 7일 오전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바마 당선자는 진보적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은 그대로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정책을 방관하다가 제3자로 가서는 안된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대북강경정책을 180도 전환해서 결국 햇볕정책의 길로 갈 것이고 지금이 바꾸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당선자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1월 6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 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도 “오바마는 후보 때부터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 실무적 지원을 통해 빠른 기일 내에 평양에 외교 대표부를 설치하겠다,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 정부 당시에도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나리라 보고 잘 진전되리라 본다”고 말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북미간의 외교관계 수립을 전망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최진욱 실장은 북미관계 분석에서 “오바마의 새로운 외교정책은 북·미관계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는 군사력이 아닌 외교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며 미국 포용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하였다. 캠페인 기간 중 공화당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오바마의 정책방향을 보면 테러지원국 해제로 모멘텀을 얻은 북·미관계가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김정일의 건강악화를 고려한다면 마음이 급한 김정일 위원장이 내부안정을 도모하고 후계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북·미관계 개선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북·일 관계 정상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을, 예측하고 있다.
북미 외교관계의 시작단계인 북한 평양에 미국의 상주연락소 개설도 점쳐졌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상임연구원은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북한이 미국은 상주연락소 개설의 가능성”을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외교관계 수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깨는 전쟁종식에 있다. 이에 대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의 세미나를 통해 “오바마의 임기 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국전쟁의 종료, 평화체제 구축, 관계 정상화 등의 일괄타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한국전의 휴전 당사국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이 한반도의 종전의 틀을 깨고, 평화체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준다면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서광이 밝게 비쳐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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