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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주민들 임시거주 방안 ‘산 너머 산’

이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비 ‘1백억’ 불거져 대조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12/02 [17:56]
‘거주지’를 둘러싼 극명한 대비가 연출돼 논란이 거세다. 청와대가 mb 퇴임 후 경호시설 건립 부지매입비로 70억의 국가예산을 요구했다. 한편 기약 없는 찜질방 일상을 잇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거주방안은 여전히 ‘산 너머 산’이다. 느닷없이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은 전시도 아닌데 ‘피난민’ 생활을 잇는 반면 대통령의 퇴임 후 경호시설비로 ‘1백억’이 불거져 논란이 증폭중이다.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비난과 조소 여론도 팽배하다. 
 
▲ 북한이 연평도 민간인 지역에 포격을 가한 피해현장.     ©국회사진기자단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mb사저 인근에 총 2백 평의 대지를 평당 3500만원에 사들일 예정인 가운데 근무동 140평, 숙소동 80평, 체력관리시설동 80평 등 총 연건평 3백 평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건축비는 대략 30억으로 계상되고 있다. 국회 예산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민주당 간 논란도 팽배했다. mb사저가 땅값 비싼 강남에 소재한 게 불씨가 됐다. 박기춘 운영위 예산소위 위원장은 “경호시설 부지매입 예산으로 70억이 책정된 걸 처음 알게 됐고 과도하다 싶어 고심 끝에 30억을 깎았다. 부지매입에 써야 할 돈이므로 깎지 말아 달란 전화도 많았다"며 청와대 등의 압력이 있었음을 우회했다.
 
특히 청와대가 국회에 요구한 70억은 직전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 경호시설 부지매입비의 27배에 이른다. 또 사저 신축비 경우도 무려 3배나 높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는 최근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 중 ‘직전 대통령 경호시설 건립 부지매입비’항목으로 신규 책정된 70억 중 30억을 깎아 통과시켰다. 그래도 전체 지원비에 투입되는 혈세가 자그마치 40억이다. 여기에 건축비가 더해지면 모두 70억이다.
 
문제는 전임 대통령들에 지출된 혈세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아 논란증폭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경호시설 부지매입비는 2억5900만 원이다. 서울에 전직 대통령 사저 및 경호시설을 두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경우도 각각 경호시설 부지매입비는 9억5000만원, 7억8백만 원 수준이다. 따라서 mb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대비 7.4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보단 9.9배나 많은 경호시설 토지매입비용이 드는 셈이다.
 
이 같은 고비용 산출의 근거는 mb사저가 소재한 논현동의 높은 지가에 따른다. 당초 청와대가 요구한 매입비 70억은 사저 2백 평에 대한 구입예정지 시가 평당 3500만 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로 퇴임년도 기준 2년 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하고 있다. mb가 논현동 사저에 살게 될 것을 가정해 예산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mb가 퇴임 후 논현동 사저에 거주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아이러니도 연출됐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봉하마을에 사저를 짓고 낙향겠다고 하자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신문들은 ‘아방궁’을 지으려 한다며 한껏 비판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07년 9월 10일자 ‘노무현 타운’ 제하 사설을 통해 “1만평 짜리 노무현 타운에서 보란 듯이 파티를 열 모양이다. 그걸 보는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는 물어보나마나 일 것”이라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런데 작금에 mb정부는 한술 더 떠 노 전 대통령의 27배에 달하는 경호시설 부지매입비를 요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연평도 주민의 임시거주 방안 합의는 현재 난항을 거듭 중이다. 2일 옹진군과 연평주민대책위가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천시가 제시한 임시숙소와 관련해 옹진군에서 제시한 4가지 대안이 기존에 논의됐던 사항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상황이다.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경호시설에 결국 40억이란 엄청난 국민혈세가 나갈 상황에 놓인 가운데 해당 예산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현재 비난 및 냉소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한 네티즌은 “대출받아 지으세요..나라 돈도 없는데..”라며 mb와 여권을 겨냥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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