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없다던 한미 FTA 굴욕논란 ‘후폭풍’

안보정국 속에 타결된 한미fta가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연평도 긴장국면 와중에 지난 3일(美현지시각) 한미fta가 타결됐으나 ‘굴욕’ 논란이 끊이질 않은 채 갖은 뒷말이 무성하다. 우선 ‘안보’를 담보로 미국에 내줄 건 다 내줬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또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이란 지적이 대체적이다. 야당과 국민적 반발여론이 동반돼 증폭중이다. ‘제2 경술국치’란 극단적 냉소기류도 팽배하다. 뒤따를 거센 후폭풍의 예고편이다.
 
현재 결과를 두고 한-미간 상호분위기가 상반된 채 엇갈리면서 ‘진위’를 둘러싼 국민적 의구심만 증폭되는 형국이다. 미국은 대환영 분위기인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마저 웃었다. 한국 측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양 정부 모두 만족한 분위기가 팽배한데 야권 및 국민 반발여론은 오히려 증폭되는 아이러니가 연출중이다. 이번 한미fta 타결안이 마치 ‘시크릿 가든’ 양태로 치닫는 배경이다.
 
현재 美정부·의회, 자동차 업계는 대체적으로 반색분위기다.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관련 국내정치 위기의 반전계기를 잡으면서 ‘미소’를 띠었다. 이번 협상의 핵심쟁점이 자동차 수출입 조건인데 미국이 유리한 조건을 잡은 탓이다. 美측 공개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수입관세 2.5%를 5년 안에 철폐하면 된다. 배기량에 따른 ‘즉시-3년 내 철폐’란 당초 조건 대비 美자동차업계에 한층 유리한 결정이다.
 
그러나 미국 내 모두가 환영 일색인 것만은 아니다. 그간 한국의 美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요구해 온 맥스 바커스 상원은행위원장은 “깊이 실망했다”며 전체 협정문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美산 수입차에 대한 안전·환경 기준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관세 철폐기한 연장 등 2가지 중요한 양보를 했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4일 한미fta 추가협상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동차 분야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도 챙긴 게 있다. 자동차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전제 후 “우리가 너무 많이 팔고 자기(美)들은 너무 적게 판다는 시각이 있는데 것은 미 행정부 시각이 아니라 미 의회 의견이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협정문 수정 여부에 대해선 “정부에 법제를 다루는 전문 부처가 있으니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의 반발지적과 관련해선 “야당은 원래부터 fta를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美측이 자동차 협상결과를 먼저 공개한 것에 대해 “몰랐다. 어떤 내용이 공개됐느냐”고 재차 물었다. 美측의 공개를 한국이 양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그런 일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美무역대표부(ustr)가 단독 공개한 한미fta 자동차분야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일방 양보한 것으로 나타나 굴욕적 ‘밀실협상’ 비판이 거세다. 또 美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쇠고기문제 추가협상을 보도하면서 김 본부장의 말과 상반돼 ‘진실공방’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은 또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분야에서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특허 분야에서도 의약품 등록-특허 연계 조항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美쇠고기 수입조건은 지난 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인 완전개방 수준이다. 다만 촛불시위에 따른 국민저항 탓에 신뢰회복 때까지 30개월 이상 美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제한에 미국이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美측이 한국 신뢰회복의 당위성을 내걸 경우 美쇠고기가 언제든 월령에 상관없이 수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뭣보다 그간 ‘절대 양보, 재협상은 없다’고 공언하던 정부의 주장이 ‘헛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재차 자동차 분야에서 美측에 일방 양보하면서 지난 07년 6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이익균형’마저 허물어뜨려 거센 논란과 동반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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