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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올해 사자성어로 추천한 고려대 이승환 교수는 선정이유로 “올해는 민간인 불법사찰, 한미fta협상, 새해 예산안 졸속 통과 등 수많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진실을 덮고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수사회의 반mb정서 역시 국민들 못잖음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현 정권에 대한 국민 불신 및 괴리를 19일 07대선 3년 차를 맞아 교수들이 대신 직격탄을 날린 형국이다. 여권에 대한 극심한 민심이반의 한 편린이다. 교수들 얘기를 좀 보자.
“공정사회를 표방하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는 불공정행태를 반복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경기대 김기봉 교수). “올해는 천안함 침몰, 민간인 사찰, 검찰의 편파수사 등 의혹이 남는 사건들이 유독 많았다. 반대여론이 많은 한미fta타결도 잘한 일이라고 강변하는 모습은 장두노미 의미와 맞아 떨어진다”(경성대 안철현 교수).
“4대강 사업, 천안함, 민간인 불법 사찰, 권력형 비리, 인권침해와 정부무능을 각종 수단을 동원해 숨기고 있지만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세종대 변창흠 교수). “올해 일어난 일들이 아무리 겉모습이 다양하다고 해도 그 뿌리는 결국 정부와 여당의 무능력과 파렴치함에 있다”(한성대 이충진 교수). “연평도 폭격 사건으로 요즘 청와대 대포폰이나 한미fta협상, 4대강 사업, 날치기 예산 등 큰 문제들이 묻혀 버렸다”(전남대 신재철 교수).
교수 사회가 여권을 타깃으로 우려와 비난이 동반된 ‘쓴 소리’를 쏟아낸 가운데 언론의 역할부재역시 도마에 올랐다. 언론이 ‘권력 제4부’ 레테르에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선 ‘여론왜곡no-정론직필’이란 양 전제가 붙는다.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와 올바른 여론의 견인 등 중립지향이 따르지 않는 한 당위성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날치기 파행 과정에서 이는 무너졌다. 날치기 파동은 ‘청(靑) 지시’를 받은 여당이 대화정치를 무너뜨리고 국회를 거수기로 만든 심각한 사건이나 언론이 ‘폭력양비론’ 부각으로 논란의 본질을 물 타기하는 데 앞장선 탓이다. 여기엔 방송사들은 물론 보수신문들도 동참했다. 하지만 민심이란 거대 물결의 역풍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일부 언론이 예산안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는 보도를 이어가면서 여론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특히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에 힘입어 이는 더욱 공론화됐다. ‘형님예산’이 mb정권 출범 후 3년 간 1조 원이 넘었다는 ‘팩트’는 여론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주류 언론의 ‘폭력양비론’ 초반 프레임이 밀리면서 강행처리 비판에 급격히 무게가 쏠렸다. 국민 스스로 거센 반발을 통해 여당에 따끔한 ‘회초리’를 들면서 언론이 뒤따르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언론주도 여론형성이 아닌 정반대의 역전현상이 전개됐다. 그 후 즉각 보수 지들을 중심으로 민심 따르기 u-턴 논조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됐다. 덩달아 초반 승리감에 들떴던 여권내부에 당황한 기류가 엄습했다.
거수기를 자처한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mb가 “다행이다”란 선제 구를 던지면서 여권핵심부는 섣부른 샴페인을 떠뜨렸다. 한껏 고무된 분위기가 연출됐으나 즉각 찬물이 끼얹어졌다. 일부 언론(?)의 측면지원에 국회가 파국을 맞고 ‘의회정치’가 무너졌으나 mb는 결과만 중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연출했다. 여론은 즉각 한껏 날선 ‘민심이반’ 기류로 변환된 채 여권을 타깃으로 강펀치를 날렸다. 예상외 성난 민심반격에 섬뜩한 여권 내에서 ‘2012필패론’이 팽배한 채 서투른 뒷수습에 나섰으나 이미 역부족이었다. 여권 내에서 조차 ‘개판예산’ ‘민란’의 자성론이 불거진 정도였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하나(2012공천)’에 쫓긴 나머지 다른 중요한 ‘하나(국민심판)’를 간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청와대거수기-mb친위대를 자처한 혹독한 대가(2012총선)를 치러야 할 입장에 처했다. 또 하나 간과한 게 있다. ‘승자의 저주(the winner’s curse)’ 법칙을 놓쳤다. 때문에 깊은 늪에 함몰됐다. 이기긴 이겼는데 결과적으로 더 많은 걸 잃게 된 것이다. 새해 예산안은 여야는 물론 299명 국회의원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고차방정식이다.
한나라당이 국회의석의 수적우세를 앞세워 강행처리했고, 당장 승리기쁨은 만끽했으나 뒤따를 공과의 부담을 홀로 져야 할 걸 간과했다. 새해예산안 만큼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 합의처리 및 합의에 준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이유가 바로 ‘승자의 저주’ 탓이다. 민생·서민예산은 거의 제외된 반면 4대강과 ‘형님예산’ 등 mb일가와 정권실세 예산 등이 대폭 포함된 탓에 여론흐름이 ‘죽일 여권’으로 급변한 것이다. 여기에 뒤따른 고흥길 사퇴-이병석 ‘형님예산 반박’ 등 여권핵심부의 ‘mb형제’ 보호막 치기는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작용했다. 정작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건 안상수 대표-김무성 원내대표-박희태 국회의장이다.
민심이란 대세는 언론과 권력도 거스를 수 없다. 이는 2011예산안 날치기 파동에서 여실히 증명됐다. 덩달아 일부 주류 언론과 여권의 ‘후안무치’가 여실히 드러났다. ‘자가당착’에 함몰된 여권은 차지하고라도 해당 언론들 역시 반성하고 또 반성해도 모자람이 없다. 언론과 여권 모두 반성과 성찰로 2011년을 맞아야 한다. 지난 역사와 정권에서도 증명됐듯 ‘진실은 영원히 가릴 수 없다’란 명제를 화두로 삼아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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