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즈음에는 으레 정치보복이 정치적인 논란거리로 등장했었다. 후임정권이 출발하면 정권의 안착을 위해 반드시 전임시절의 인맥을 정리하는 수순이 뒤따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보복 논란이 불거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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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권이 세 번째로 수평적 정권 교체에 성공한다면, 이 대통령의 퇴임 이후 신변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노선이 다른 정당이 집권한다면 전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집권과오 들추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1-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이행을 깔아뭉갠 대북강경정책을 따질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이후 문제를 분석할 때 그 기준을 재는 잣대는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은 독재를 했거나, 권력을 탈취한 군 출신 대통령들이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역행,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문민-민주화가 성취된 이후로는 부패문제가 퇴임 이후 대통령들의 도덕성을 재는 기준으로 등장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은 문민-민주화 시절은 대통령들이었으나 가족-친인척들의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몇 가지 점에서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민주화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 어느 대통령 보다 정통성을 확보한 대통령이다. 제2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집권에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이런 특장들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이후도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임 시 드러나지 않았던 부패문제가 퇴임 이후에 드러난다면, 여론의 비난 화살을 맞을 수도 있다.
정치적 해석에 따라 미제의 사건으로 넘겨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곡동 땅, bbk 사건, 4대강 사업 등 재임 시 주력사업 등에 대해 특검이 구성되거나 국회 청문회로 이어진다면 의외의 사건으로 바화될 여지도 있다. 정치적으로 덮지 못할 사건이 덮여진 채 임기 이후로 넘겨졌다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시중 여론은 분분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감정의 호(好) 불호(不好)에 따라 천지 차이로 평가가 다르다. 경상도에서는 “이 대통령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 출신이 아니다. 국민이 뽑은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편안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야당 성향의 인사들은 “노무현을 죽게 한 그의 말년이 순탄하게해선 안된다. 과연 강남의 부촌에서 이명박 부부가 편하게 살수 있을까?”라고 말하기도 한다.
권력 교체 이후에 정치보복이 없는 나라가 선진 국가이다. 미국-유럽국가 등 선진 정치국가에서는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돕는 아름다운 모습을 늘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에게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인 다음 정권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정치보복이란 단어가 없어진, 그런 나라, 대한민국=선진 정치국가가 기대되기도 한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