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일 신년좌담발언으로 재 촉발된 개헌-과학벨트 논란으로 당장 민주당 등 야권이 반발하며 정국이 들끓고 있다. 때문에 당면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쟁점대립이 가열되면서 각종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포지티브(임시국회개원)-네거티브(대여공세배가) 병행전략을 구사하는 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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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8일 (의총에서) 개헌논의를 한다 하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설 연휴에 국민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끼리만 함께하고 있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 같이 질타했다. 그는 또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2월 국회가 열리면 지난 날치기 예산으로 강탈당한 서민예산을 복원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며 “설 민심에서 확인된 4대 민생 파탄에 대한 정부의 각성 및 대책을 촉구하고 관련법률 처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등원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의 07대선공약(과학벨트 충청권유치)파기에 대해선 “대통령은 경제의 안정적 관리만큼 중요한 게 여겨야 할 게 국민화합인데 집권 이래 세종시에 이어 또 과학벨트까지 국민을 계속 갈등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해 유감스럽고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재차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권 기반의 자유선진당도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선진당은 이 대통령의 공약파기로 ‘과학벨트’ 향배가 첨예한 당내 과제로 부상한 채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당은 6일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촉구문을 통해 “세종시 부터 시작해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이르기까지 유독 충청권에 대해서만 공약파기를 반복했다”고 비난하면서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선진당은 “충청권에 대한 공약파기를 타 지역 발전으로 인식시키게 하는 지역갈등 조장에 대한 충청인의 분노를 단순히 지역적 색깔로만 봐선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약속한 적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또 “세종시 수정을 추진할 때 대통령은 사과라도 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사과는 커녕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하니 이를 바라보는 충청인들의 하늘을 찌르는 분노가 들리지 않나 보다”라고 충청권 민심 현 주소를 여과 없이 대변했다.
이어 “선진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향후 고 강도의 장 내외 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하면서 여권에 재차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특히 선진당은 그간 이 특임장관-친李직계 주도 개헌논의에 합류의사를 밝혀 왔으나 이번 과학벨트 u-턴으로 인해 보이콧에 나설 방침이어서 정부여권을 당황케 하고 있다.
이 처럼 이 대통령의 개헌 재 점화 및 대선공약파기 등으로 인해 정국이 파행국면에 직면했다. 뭣보다 ‘과학벨트’는 여야 및 각 당 정파 간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얽힌 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오는 14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연다는 ‘각론’엔 전격 합의했으나 정작 ‘본론’에 들어가선 산적한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할지 여부가 미지수란 점이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생긴 앙금이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데다 개헌-과학벨트 논란까지 겹친 탓이다.
또 일부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도 여전하다. 당정이 지난달 27일 선정해 발표한 중점처리법안 중엔 북한인권법, 미디어렙 법, 집시법, 주민등록법 등 여야 모두 양보하기 힘든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탓이다. 그러나 중점 법안 중 전세대책, 취약계층 지원, 국민생활 안전 등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도 산적해있다. 결국 여야 간 샅바싸움이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개연성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중 이 대통령-손학규 대표 간 여야영수회담 개최여부가 주목되면서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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